<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 언론 "외국근로자 신분 엄격 감시…첨단산업 美 진출 장애물"■ 美대법, 트럼프 이민자 단속 지지 "인종·언어 '관련 요소' 고려"■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상승 마감…나스닥 사상 최고치■ 오늘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매각 등 실태조사 결과 나온다■ [정국진단] 전용기 "檢개혁 당의 승리…檢 보완수사권도 안 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07402068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4fd9fddb-6a3e-4836-b45a-d16ecf6281b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한국 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작전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치켜세웠다.이민 단속 강화 기조는 합법적 이민 절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셉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새로운 시민권 시험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미국 헌법” 등에 대한 주제의 에세이 문항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에들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시절 부여된) 복수의 시민권 취득 사례를 법무부에 취소 검토용으로 회부했다”라고도 했다.앞서 USCIS는 현재 10개의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에서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혀야 하는 트럼프 1기 시절 방침을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의 기존 요건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36dddc2c-faf4-4968-97bf-970c26fdbfb9.jpg" /></figure>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심사관의 재량을 확대해 편향적 결정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릭 웰시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파트너는 매체에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더욱 편향된 의사 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우려했다. USCIS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거부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위해 수용 능력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폐쇄됐던 3곳의 구금시설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이날 단독 보도했다. 대상은 텍사스 리브스카운티, 조지아 어윈카운티, 캔자스 리븐워스 시설이다. 모두 민간 교정업체가 운영했던 곳으로 과거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쇄됐다. 리브스카운티 수용소의 경우, 의료 부실과 고립 수감에 반발한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수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윈카운티에선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산부인과 시술 의혹이 제기돼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리븐워스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폭력이 난무해서 한 연방 판사가 “지옥의 구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a13c13f2-0bbd-4a13-9b6e-505d4245d8ea.jpg" /></figure>그런데도 기존 운영사들에 계약을 다시 주고 시설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일각에선 감시 부재와 원격지 고립 문제의 악화를 우려했다. 지역 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재개장은 더 큰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이번 단속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의 파장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이 “미국과 한국 간 외교와 무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對美)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속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의 송환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긴급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美 '지옥의 구금시설'까지 다시 연다…"韓공장 같은 작전 확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이민단속 체포·구금에도 "한미관계엔 전혀 영향 없다"■ 한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에 외신 주목 "트럼프 뒷감당 되겠나"■ 국빈관 묵지 못해 '대사관 2박' 김정은…말로만 북중관계 복원?■ '포스트 이시바'는...차기 자민당 총재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트럼프, 러시아 2단계 제재 강력 시사…"푸틴 군자금 끊겠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036197700.jpg" /></figure></div>

■ 트럼프, 이민단속 체포·구금에도 "한미관계엔 전혀 영향 없다" ■ 한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에 외신 주목 "트럼프 뒷감당 되겠나" ■ 국빈관 묵지 못해 '대사관 2박' 김정은…말로만 북중관계 복원?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한미관계엔 영향 없다"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PNHYS_2.jp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9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앞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9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LGLA2_1.jpg" /></figure>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일삼고 미국을 자극하여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대미투자 협상 조건에 근로자 취업비자 확대를 명확히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신설 △숙련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재입국 제한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LGLA2_2.png" /></figure>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산업·에너지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환경·기후 부문으로 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해적 발상”이라며 “산업·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무너지고 원전·LNG 등 핵심 자원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ㅈ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면서 “산업부 장관은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에너지 영역의 산자부 유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野 박상웅, 美 구금사태에 "미군기지 압색으로 자극한 결과"

<div>글로벌 머니<h2>📈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h2>‘월가의 교장’으로 불리는 켄 피셔 피셔인베스트먼츠 회장이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벌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두고서다.피셔 회장이 말한 ICE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민세관단속국)의 머리글자다. ICE는 한국처럼 법무부 조직이 아니다. 재무부 조직이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DHS) 지휘 아래 있다.ICE 요원의 무장은 정규군 수준이다. 방탄복에다 자동소총(돌격소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불법 이민자 체포에 나선다. 아래 사진은 ICE 요원들이 2025년 6월 LA에서 공격적인 단속에 저항하며 시위에 나선 불법 이민자 등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d63e9313-29e4-42e4-856c-4024b7a61211.jpg" /></figure>이런 ICE 요원들이 4일 미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있는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등을 급습했다. CNN이 전한 현장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ICE 요원들이 전투현장에서 작전하듯 했다.단속의 발단은 조지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우 공화당 정치인의 신고였다. 현대차 등이 조지아 지역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을 거의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ICE가 급습을 통해 붙잡은 사람이 47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다. ICE가 트럼프 재집권 이후 벌인 체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등이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현대차 공장 등에 대한 ICE 급습은 트럼프 집권 이후 벌어진 “직장에 대한 일련의 급습 가운데 최신 사례(The latest in a long line of workplace raids)”라고 미 매체들은 묘사한다.실제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 1월20일 이후 ICE는 캘리포니아와 유타 등에서 일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그 파장을 9월5일 미 노동부가 공개한 최신 고용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div>

‘월가의 교장’으로 불리는 켄 피셔 피셔인베스트먼츠 회장이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벌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두고서다.

한국인 300명 쇠사슬 채웠다…고용 탓? 트럼프 쇼의 진실

<div>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3c07594a-1692-4f09-94f5-ba304ff1c708.jpg" /></figure>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하며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단일 사업장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다. 돌연한 체포·구금에 한국인들은 경악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올해 1월 20일부터 포착된 조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민 단속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의 서막을 알렸다. 우선 멕시코 남부 국경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멕시코와의 국경 3145㎞ 중 약 700㎞ 가까운 구간에 장벽을 설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출생시민권은 1868년 발효된 미국 수정헌법이 150년 이상 보장해온 권리다. 20여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수 년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자녀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75ac8522-6d4b-4382-8145-21b03fe98e8c.jpg" /></figure>곧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을 개시했다. 당장 2월에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170여명을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수용하는 충격 요법을 시행했다. 그는 3월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외국인법’을 동원해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베네수엘라인 200여명을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했다.이 무렵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도 반이민 정책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 중단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버드대가 곧장 무효소송을 제기해 효력은 하루만에 중단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들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당시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 제도를 앞세워 진보적 성향의 미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학생조차 반이민 정책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어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f532a324-d054-4b70-8ae1-d7b1013629a4.jpg" /></figure>이민자 단속과 체포는 백악관 실세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이 “이민자 추방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5월 21일 ICE 간부들을 질책한 이후 강화되는 분위기다. 밀러는 이 자리서 하루 3000명 체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첫 100일 동안 하루 평균 체포자수(665명)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임기 초반 실적이 저조하자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최근에는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철제 장벽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장벽 표면을 뜨겁게 달궈 불법 입국 시도를 막으려는 이유에서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반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자 급증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마저도 위협한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을 강조하며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주장한다.ICE도 올해 6월부터 연내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에 따른 마구잡이식 체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5월 초에는 범죄 이력이 없던 사람들의 비율이 평균 21%였지만, ICE의 체포 할당량이 3000명으로 증가한 이후인 6월 초에는 47%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출생시민권 제한→유학생 비자 제한→동맹국 기업 단속…트럼프 반이민 정책 일방통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9/67010ce1-42c4-4a8d-8a46-51e5926528ca.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성 언론은 옥죄면서도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방송엔 규제를 피할 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는 배액(倍額) 배상에 더해 그 특성에 맞는 제재 방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담는다”고 했다.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은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각각 규율하겠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 같은 규제 이원화가 민주당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란 점이다. 지난달 18일 언론특위는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위에서 바라보는 유튜브는 채널 운영자들, 그중에서도 시사 보도 관련 정보를 다루는 운영자들”(노종면 의원)이라고 브리핑했다. 유튜브 방송, 그 중에서도 시사 보도 관련 영상물을 언론의 한 갈래로 보고 언론을 대하는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허위보도에 대해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이었다.하지만 민주당은 3주 만에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식의 유튜브 규제 방식을 택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등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엔 “법원이 청구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 책임 근거를 명시했다. 당초 9일 논의 예정이었지만 심사는 보류됐다. 이에 대해 언론특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용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러한 이원화 규제가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누가 유튜브를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느냐”며 “누가 유튜브는 봐주기로 한 것처럼 (기사) 제목 장난이냐”고 했다.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실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대상엔)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돼 미국 등 해외 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와 징벌을 쉽게 하기도 어렵다”며 “민주당이 말하듯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구글 등 공룡 정보통신(IT)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실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제동이 걸린 것만 봐도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며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 등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친여 성향 유튜브가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겸뉴공(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23만 구독의 집단지성은 왜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나” “소위 제도 언론 기자들,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원님 자존감 좀 가지시라”와 같은 글을 쏟아냈다.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유튜브 매체 소속 기자를 출입 기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여 매체를 정식 기자로까지 등록은 해주면서 막상 규제를 할 때는 따로 빼주는 건 무슨 논리냐”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9/c2a5a752-9dcb-4e22-b764-8de59bc855b1.jpg" /></figure>이날 과방위 소위는 이른바 ‘이진숙 사퇴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법안이 공표되면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최형두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성 언론은 옥죄면서도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방송엔 규제를 피할 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용산 출입’ 친여 유튜브, 언론중재법 규제에선 빼주겠다는 與

■ 美 언론 "외국근로자 신분 엄격 감시…첨단산업 美 진출 장애물" ■ 美대법, 트럼프 이민자 단속 지지 "인종·언어 '관련 요소' 고려"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언론 "외국인 신분 감시, 첨단산업 美 진출 장애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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