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이달 20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전공의 수련 혁신·비급여 실손 개편 포함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오는 20일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담은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발표일이 밀린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2차 방안이 20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일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2차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들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비급여 목록을 정비해 오남용이 빈번한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6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기소 부담을 낮추고 환자의 보상 강화를 위해 환자대변인제 신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