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3/rcv.YNA.20250313.PYH2025031313740001300_P1.jpg"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대면조사 실시 의무화, 협동돌봄센터의 아동복지시설 제도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했다.이밖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해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14/p1065579915693785_573.jpg"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div>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iv>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통해 장애우 편리성 개선 등 노력<figure><img src="https://www.jangup.com/news/photo/202503/95377_66996_5933.jpg"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히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시각 청각 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불편함 없이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뒷받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낱났다. 화장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맞은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div>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통해 장애우 편리성 개선 등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 7일 화장품의 날 지정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49414_1471995_m_1.jpeg" /></figur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의 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이번 생협법 개정안에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그러나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를 방지하고자 생협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또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의료생협이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6년 회계연도 결산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의 경우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의 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 ‘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567606968_3afc28.jpg" /></figure>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서는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이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 교수, 장태수 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입법공청회와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림치유의 양적, 질적 확대 및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선교 ‘산림치유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div>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1현미향 소장대한치과경영연구소<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3/43917_74078_3830.jpg" /></figure>비급여 보고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치과 경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급여 보고가 치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이 제도는 치과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정부에 보고하고, 일부 항목은 환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의 모든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이 대상이며, 임플란트, 치과교정, 보철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의원급은 3월 진료분을, 병원급은 3월 진료분과 9월 진료분을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3월 진료분) 보고 일정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보고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치과는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비급여 항목별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고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고, 보고 절차를 숙지하도록 교육하며,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통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비급여 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환자들이 가격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치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과정, 사용 재료, 숙련된 의료진 등의 강점을 부각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상담 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고 항목별 데이터를 정리하고, 병원 내 사용 명칭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며,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특히 치과교정과 선택 비급여 항목의 보고에 주의해야 한다. 2025년 3월부터 고정식 포괄적 교정 치료를 개시한 환자가 보고 대상이며, 치성 부정교합과 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항목이 포함된다. 보고 금액은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유지장치 재제작 비용이나 재치료 비용은 제외된다. 또한, 영양주사와 예방접종 등 선택 비급여 항목도 의료기관 사용 코드 및 명칭, 사용 약제, 총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또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임플란트의 급여화 사례처럼 일부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치과 내부적으로 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진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비급여 보고 제도는 치과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과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치과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div>

비급여 보고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치과 경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급여 보고가 치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덴탈MBA] 비급여 보고 제도, 치과 경영의 변화와 준비

<div>13일 본회의서 인요한 1호 법안 처리모든 구급차 응급처치 공간 확보 골자"국민 생명 끝까지 지키겠단 일념으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48458_1471983_m_1.jpeg" /></figure>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국회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요한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해당 법안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현재 보급된 구급차는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lockquote>'구급차 2.0' 입법 설명회 및 전시회 직접 개최여야 의원 지지로 발의 9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blockquote><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48458_1471983_m_2.jpeg" /></figure>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7월 31일, 33인 여야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후 인 의원은 9월 3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같은 해 11월 19일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직접 개최했다. 인 의원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야 의원의 지지를 얻어 발의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이어 "임기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div>

모든 구급차 응급처치 공간 확보 골자. "국민 생명 끝까지 지키겠단 일념으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인요한의 노력, 빛 발했다…심폐소생 가능한 '구급차 법' 국회 통과

<div>14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수련전문의 지원자격 '2개 학과' 추가"의대생 돌아오길…방해시 엄정 조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철회 없어"[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중증외상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지난 2월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 부족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며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090530756_w.jpg" /></figure>향후 계획에 대해 조 장관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수련전문의 지원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금요일 사회부총리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의료개혁 추진 전망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력 양성,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 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의대생 돌아오길…방해시 엄정 조치"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철회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중증외상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없어…8.7억 투입"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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