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현실적 언론 정책,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나흘 뒤 대통령이 바뀐다. 탄핵 이후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라 이슈와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정책 대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대선에서 공약은 중요하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되고, 공적 약속이므로 정치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반적인 언론산업에 대한 공약은 찾기 어렵다.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공약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매번 대선에서 볼 수 있었던, 지배구조 개선이나 독립성 확보에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중요하다. 관련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외의 언론 부문은 대선 공약에서 언제나 뒷전이었다.

규모로만 보면 산업으로서 언론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국언론연감 2024'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언론산업의 사업체는 6298개다. 종사자는 6만 6966명이며, 이들 중 기자가 3만 7529명이다. 매출액은 10조 5083억 원으로, 2022년 10조 7138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1.9% 감소한 수치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였다.

언론에 대한 각종 비판, 광고 수익의 급감, 빅테크의 침범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언론산업 현실은 별다른 변화나 조치가 없으면 매출액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높은 확률로 점진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 진폭은 커질 수 있다. 2024년 삼성전자, 한 기업의 매출액은 300조 8709억 원이었다. 전체 매출액이 10조 원 남짓에 불과한, 이마저도 줄어들 것이 분명한 산업은 후순위 정책으로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산업이다.

언론이 발생시킨 여러 문제, 이에 따른 각종 비판은 오롯이 언론의 몫이다. 언론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에는 무엇보다 언론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다. 잃어버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만 그 방안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공적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기구이자 제도인 언론의 대체제는 아직 없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사회 기제로서 언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별 언론매체나 언론인의 잘잘못을 언론 전체로 투영해, 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지속된 경영의 어려움, 유사 언론의 범람, 플랫폼 이후 인공지능의 침투 등으로 우리 언론산업의 가치사슬은 이미 붕괴돼 있다. 혁신적 변화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머지않아 저널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언론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개발되고 수행돼야 한다. 현실 대응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원 규모의 확대, 고품질 저널리즘을 돋보이게 하는 규제, 공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언론에 대한 차별적 지원, 언론과 빅테크의 관계 정립을 위한 입법, 유사 언론과 비법적 언론 행위에 대한 조치,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