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EU 빅테크 규제도 제동…"전면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부 출범이 가까워진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디지털 경제를 더 공정하고 경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22년 11월 DMA를 발효했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을 공정하게 움직일 의무가 일종의 ‘게이트 키퍼’로 규정해 거래 상대에 ‘갑질’을 한다거나 자사에만 유리한 거래 등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실제로 이 법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또 플랫폼과 콘텐츠 이용자의 관계를 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DSA)’를 가동해 엑스(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를 통해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FT는 EU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FT는 또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 빅테크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10일 한 팟캐스트에 나와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빅테크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당선인이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에 실리콘밸리 빅테크 경영진들의 기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만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EU 대변인은 DMA 집행에 대해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