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329_845245_393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권향엽, 김동아, 김민석, 김재원, 문대림, 오세희, 윤호중, 이상식, 정준호,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19/.cache/512/20250419500084.jpg" /></figure>반려동물 관리규모와 양육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등장하고 갈등 양상도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동법 제4조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그동안 정부는 2015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도 미미하다. 정부는 2015년 ‘제1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수를 9만7000마리에서 2019년까지 7만마리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12만1000마리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도 11만3000마리를 기록해 유실·유기동물 관리가 여전히 후진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서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를 목표로 2029년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현재 발생 건수의 5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기 장소 범위 기준을 확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한다.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검증 장치가 없으면 과거의 실패사례가 재현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반려동물 생산에서 중개·판매·양육·장묘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력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실질적인 담보 수단이 필수적이다.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업의 종견과 모견 그리고 자견 등을 포함해 반려동물 영업장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지역도 폐지하고자 한다. 등록 방식도 현행 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 방식 외에 생체인증 방식 도입을 위해 기술 검증과 활성화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 취약지역이나 계층에는 다양한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산업체나 양육자들도 동물등록과 이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정부에서도 이번에는 필요한 법률 보완, 인력과 예산 확보, 전자정보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장 수용성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취득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더 어렵게 하고, 양육단계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의 일부 국가처럼 매년마다 재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반려동물에 대한 국가, 산업체, 국민들의 복지역량을 키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div>

반려동물 관리규모와 양육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등장하고 갈등 양상도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동법 제4조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

[시론] 반려인 1000만 시대…동물복지역량 키워야

<div>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다수 적발공정위,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품을 주로 다루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세일이 곧 끝나요'라고 거짓 광고하고, 할인 판매 상품은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총 1200만원 및 과징금 16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38070661.jpg" /></figure>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2024년 7월까지 같은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단 O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 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이에 공정위는 올해 3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해 환불(청약 철회)을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3개월 이내로 청약 철회할 수 있음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38069810.jpg" /></figure>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렌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더해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올해 1월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다수 적발. 공정위,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품을 주로 다루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할인 제품 환불 안 돼요" 무더기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98D5O_1.jpg" /></figure>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박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 적법성 확인을 위해 국정원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의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총 12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공개를 거부했고, 박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심 법원은 6조와 11조를 제외 항목에 추가해 총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의 범위를, 7조는 정보활동 절차를, 11조는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6조, 7조, 11조 외 다른 조항은 원칙적인 내용이거나 내부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이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정원과 박 씨가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박 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간부 3명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조직·간첩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div>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조항 제외하고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0.ed89a433c4fd41d9b874692e9cab2f1f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 명의’로 내걸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식이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수막·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현재 전국에 게시돼 있는 ‘애국 현수막’은 총 678개다. 이들은 한 현수막당 게시기간을 15일로 정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2176개가 게시됐다. 현수막들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 성향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어서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육교에도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범죄 증가! 혜택은 싹쓸이!”라는 글귀가 걸렸다.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근처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0.2a2a24d4eaac4efc961ba9cffd7de3c9_P1.webp" /></figure>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걱정스럽다. 대치동에 사는 임모씨(80대)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며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왜 붙여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당동에 사는 이만규씨(64)는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이 커질까봐 우려된다”며 “중국인이 와서 뭘 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인 혐오 등 조장 행위가 잇따르면서 깊어져왔다.그러나 현수막을 관리·심의할 주체인 지자체와 선관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인권침해적인 내용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선관위 등은 이들이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개시한 점을 들어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 현수막 게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실제 종로구청에는 ‘혐오·비방 문구’를 신고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철거나 경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이 종로구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현수막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중국인이나 중국 유학생 등 큰 집단을 범죄피해자로 특정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인종차별·성차별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를 악용한 사례”라며 “혐오와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변호사)은 “인권위법상 ‘차별 행위’로 보인다”며 “인종·국적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기반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에는 법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과 정치권이 개입해 혐오를 이용할 때 혐오가 폭발하는 변곡점이 된다”며 “한국에는 중국 이주민에 대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방송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의 혐오 표현부터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철거 여부 등)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정당 현수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중국인에 대한 의견은 선관위가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0.c594e4eda02245eea47dd92f4596cf1f_P1.webp"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 명의’로 내걸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식이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수막·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허위·혐오’ 현수막 방치, 이대로 괜찮나

<div>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안 돼, 조사 직후 과징금 부과 등 제재<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0/.cache/512/20250420580098.jpg" /></figure>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축사로' 사이트에서 회원 313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누리집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장명과 주소 등 19개 항목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농진청의 설명이다.축사로는 가축 사육, 출하 등 농장 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8300여 명의 농민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2020년 2월 기준 회원 정보다.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정보원 통지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다. 국정원은 '다크웹'에 축사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출은 2020년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 사무실 저장장치가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이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든 정보화용역사업은 인터넷을 차단한 폐쇄망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데이터는 보안서버에 보관하는 등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체 등록,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안 돼, 조사 직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축사로' 사이트에서 회원 313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회원 개인정보 3000여 건 유출

<div>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323_845238_3326.jpg" /></figure>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건축법'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윤재옥, 김기웅,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정재, 서지영, 서천호, 정희용,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재옥 등 10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획일적 사선제한 규정 삭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LWSC5_1.jpg" /></figure>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0년 10월생으로, 부모는 2023년 8월 A씨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로마자 성명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여권 발급을 담당한 기관은 해당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신청과 다른 표기로 여권을 발급했다.이후 A씨의 부모는 당초 신청한 로마자 표기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재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변경 불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A씨 측은 “해당 로마자 표기는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외국식 이름으로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로마자 성명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국제 기준이나 여권의 신뢰도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인 원고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div>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로마자 표기법 어긋났다고 여권 이름 변경 거부한 외교당국…법원 “위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0/news-p.v1.20250420.14082ec487ce450985a7ac3107a5f2a1_P1.webp" /></figure>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해 불법 반입되다 적발·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000건에 달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878건이며,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연간 적발·폐기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 2022년 13만3000건, 2023년 19만8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최근에는 SNS를 통해 불법 수입 농축산물을 거래하고, 거래시 범죄 관련 은어·약어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 2023년 2월엔 구아바, 슈가애플 등 태국산 열대생과일 6300t 가량을 특송화물 등으로 불법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고, 지난해 1월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6100주 가량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검역본부에 적발되기도 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신설된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있어 중부 권역(수도권·강원·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게 되며, 이후 수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검역본부는 또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div>

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사과묘목·열대과일 등 농축산물 불법 수입 매년 증가…전담 수사팀 출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임호선 등 11인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 오인하게하는 명칭 사용 못하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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