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정부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재정 2조 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처럼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올해 2조 원을 지원하면 건보 재정은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정 시 거기에 맞춰 재정운영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올해 최우선 과제 역시 안정적인 재정관리다.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내세웠다.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급여분석 또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급여기준 등에 부합하지만 이상항목으로 분석된 경우 보험자 이의신청과 심사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40대 환자가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등 59개 검사를 받고 건보 진료비 약 48만 원을 청구(본인부담금 약 23만 원)한 과잉진료 사례를 적발했다.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평균 진료비(12만 7636원)의 약 4배 수준이다.
정 이사장은 “현재 이러한 사례를 시스템으로 걸러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감기·독감 등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 진료 범위 등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결정권자들이 마음 먹으면 여러 제도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출 건전화인 만큼 근거 기반의 수가 합리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급여 지출이 감소해 건보공단은 1조 7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출 수준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으로 종합병원 급여 지출이 늘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출이 급감해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감소했다”면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