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민원 업무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행정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적정진료 유도와 비급여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비급여 종합 진료정보 공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로봇 보조 수술의 전국 평균과 최저·최고 비용, 지역별 평균 금액 등을 제시해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1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비급여 실시 정보를 보유했다”면서 “국민이 비급여 비용과 더불어 수술을 잘하는 병원까지 파악하도록 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 추진단도 출범했다.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해 필요 이상의 검사·시술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한 병원은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등 59개 검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퇴원 시각과 검사 보고 시각, 동일 연령 평균 검사 건수 등을 비교·검증해 과잉진료를 적발했다.
정 이사장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터무니없이 국가 재정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30분 정도면 이상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가 이의신청을 스스로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9월에는 '건강모아' 앱을 출시한다.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발생 예측, 추천 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건보공단이 선보이는 '건강보험25시'는 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디지털 간편결제·고지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이밖에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운영,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개편 등으로 건보공단 재정 부담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현재 일산병원 옆에는 어린이병원을 설립한다. 응급·배후 진료가 연계된 경기 북부 지역완결형 어린이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일시 전환한다.
정 이사장은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로 가중된 건보공단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내에서 비용 지출 최소화 등으로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 동결이 아쉽지만 지금은 합리적 지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올해 필수의료 강화에 올해 2조원까지 투입하면 적자가 예상되지만, 우선 현재 상황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