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8/news-p.v1.20250908.388cffe202b444a480ec3781126b719d_P1.webp" /></figure>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는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EDUNB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의 지상군인 미8군 사령관에 조지프 힐버트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장성 보직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버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8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힐버트 신임 사령관은 알래스카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의 제11공수사단 및 육군 알래스카 사령관으로 복무해왔다. 미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 육군 대부분을 관할한다.힐버트 사령관은 헤그세스 장관의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4월 이임한 크리스토퍼 라네브 전 사령관의 뒤를 잇게 된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의 지상군인 미8군 사령관에 조지프 힐버트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장성 보직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버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8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주한 미8군 신임 사령관에 힐버트 육군 중장

<div>◇국장급 인사▲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국장급 직무대리▲경제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2025년 9월 8일자)◇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2025년 9월 11일자)wideopen@newspim.com</div>

▲경제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인사] 기획재정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5552T_1.png" /></figure>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보편·선별 혼합 지급 방식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승진설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예산 기능 분리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만큼 비관료 출신을 발탁할 여지도 있다.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등을 깜짝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하며 눈도장을 찍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들이 입각할 경우 기존 관료제적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과 예산 편성의 숨은 설계자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에 현직 의원이 기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달리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div>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1N0M5C_1.jpg" /></figure>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재판부는 지난 6월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건의 울산지법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원 가량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한편, 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밤 12시까지 청사 북문을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div>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오늘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l_2025090801000251300021531.webp" /></figure>‘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div>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AQG7D_2.jpg" /></figure>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div>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분리

<div>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가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들어간다. 그간 예산 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총리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별도 조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8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마련된다.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외에도 각종 정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부터 재정 건전성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jpg" /></figure>이번 기재부 분리는 그간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담당한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경제주무부처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양분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이다.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 총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생겨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과정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총리실 권한이) 강화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고, 현행법상 위원회나 처가 국무총리 소속인데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들 기관은 총리 소속으로 명시돼 있으나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기본 원리가 처는 총리실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며 "조직도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 처장이 총리의 영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기재부) 장관일 때는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기획예산처) 처장일 때는 들어가고 그럴 일이 있겠냐"며 "정책 결정의 다이내믹스(힘의 작용)를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sheep@newspim.com</div>

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 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정부 조직개편] 예산권 확보로 막강해진 총리실…"달라질 것 없어"

<div>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두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검찰개혁이 가능해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추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298_1757294531_m.jpg"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과 메모로 국민 상식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이 낱낱히 밝혀질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을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환하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와 현장대책반 가동, 미 정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에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적절히 조치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div>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 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검찰청 폐지, 본회의 처리...추석 귀향길에 소식 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07/.cache/512/202509075802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통해 유출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법관 증원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목표 26명으로 조정…정청래 “유출자 해당행위 색출”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신임 합참 차장에 ‘비육사’ 권대원 중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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