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의 고리를 끊자!

우리 국민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25전쟁을 겪으며 최빈국의 대열에서 최단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이제는 경제원조국으로 탈바꿈하여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국가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민이었다.

오늘날 한류는 문화, 체육, 관광, 방산을 망라한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핏속에 근면·성실에 바탕을 둔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개척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과 IMF 극복이 증명하듯이 나라가 어려우면 어떠한 개인적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동체 의식보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지가 없는 실업자나, 땀 흘려 지속해서 일하기보다는 실업급여나 쇼핑하는 비정상적 근로자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철저히 기피하여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비단 건설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다.

과거 열사의 땅 중동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근로자의 신화 같은 성취는 지금은 기대조차 난망하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던 근면 정신은 도서관의 고서처럼 퇴색한 지 오래고 오로지 공짜점심만 기웃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는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변제능력과는 별개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채무자들도 종종 있다. 이들은 채무변제 회피를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정상적 채권 회수 활동조차 방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동안 수차례 거듭된 각종 채무탕감제도가 내성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즉, 빚을 갚지 않고 버티다 보면 결국은 면책받는다는 병든 믿음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불의에 분노하고 신의에 공감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우리 국민을 무엇이 이렇게 병들게 했나?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더 나은 앞날을 설계하던 근면한 사람들을 요행을 바라는 게으른 국민으로 타락시킨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일하면서 싸우자는 구호에서 보듯이 철저했던 안보시스템이 간첩들이 활개 칠 정도로 무너진 까닭이 무엇인가?

세계 제일이었던 마약 청정국의 대학에 버젓이 마약동아리가 생긴 이유는 또 무엇인가?

국가의 백년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숱한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국민을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독약이 아닐 수 없다. 자원이 풍부했지만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한 중남미의 교훈에서 우리는 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거늘 능력이 있음에도 의지가 없는 나태한 국민까지 보듬는 무차별적 선심 정책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포퓰리즘 입안자들은 국가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진영논리에 바탕을 둔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후세에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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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새금융사회연구소 장일석 이사장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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