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김소희 "중대재해기업 매출정보 공개" 제안김영훈 노동부 장관 "적극 검토하겠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어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은 매출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를 대상으로 연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 인프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0649544_w.jpg" /></figure>김 의원은 지난 1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공항 상가시설 147개 중 SPC 계열사는 44개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최근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가인프라인 인천공항에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SPC그룹이 입점해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배경에는 SPC그룹의 지나치게 높은 내부거래 비율이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공정위는 5조 이상 기업의 매출 정보만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SPC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노동부가 공정위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하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sheep@newspim.com</div>

<div>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53억 지원 논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행정 제재를 받은 기업을 '수익 성장형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6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총 6080만원 받은 기업이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이런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 혜택이 돌아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질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02/2408021018233390.jpg" /></figure>해당 기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통지 지연 등 4개 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기업과 플랫폼, 금융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 빈번하다. 왜 이 기업만 아무 제재 없이 정부 지원까지 받냐"며 "이는 도덕 불감증이자 정책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지원 대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평판 리스크 검토 과정에서 평가위원 5명 중 1명만 감점하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사업이 올해 시작해서 올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소홀하게 평가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며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불법 업체가 선정이 된 사실을 의원실 지적을 통해 알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평판 리스크를 검토했는데, 위원들이 어떤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082503270.jpg" /></figure>rang@newspim.com</div>

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53억 지원 논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행정 제재를 받은 기업을 '수익 성장형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2025 국감] 개인정보 유출 기업 '아기유니콘' 선정…"중기부, 리스크 관리 실패"

<div>대기업, 안전 대책·컨설팅 비용 매년 증가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한다"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사망자 평년 수준법조계 "처벌 집중보다 예방에 투입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억원과 7280만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 액수는 1억1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금 20억원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 평균 벌금 액수는 7280만원에 그친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벌금 수준마저 지극히 낮다는 점이 동시에 문제로 지적된다. 7280만원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연봉(4332만원)의 2배도 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투자'했다. 직원급으로 두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하는 '돈'이 나갔고,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또 '돈'이 나갔다. 여기에 외부 감사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돈'도 나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9/240709171031056_w.jpg" /></figure>사업장 확장을 할 때도 기업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현장에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안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기업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제대로 된 안전 투자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대기업과는 다루는 금액의 단위부터가 다른 중소기업은 전문 안전책임자를 고용하는 것도,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외부 감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 규모 격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류와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해 안전을 전담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할 여력이 없는 회사가 꽤 많다"며 "실제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버티다가 사고가 나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대책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산업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3만348명, 2223명이었고, 지난해 재해자와 사망자는 14만2271명과 2098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22년이 유독 사망자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에 업계에서는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기소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기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노동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의무가 과한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가 책임져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안전대책 절차 마련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의 애로사항은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보다 예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권력이 처벌에 집중되기보다 예방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시스템에 대한 지원·점검에 예산·인력을 늘리는 것이 '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대기업, 안전 대책·컨설팅 비용 매년 증가.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한다"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사망자 평년 수준. 법조계 "처벌 집중보다 예방에 투입해야"

[중처법의 함정]②안전 투자보다 싼 '벌금'…기업 규모 격차도 '외면'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맥도날드의 매장 운영 시스템인 'R2P(Receipt to Present : 주문부터 제공까지의 시간)'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매장 내 조리 속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빨간불 시스템'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27/2203270921436560.jpg" /></figure>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상대로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R2P는 'Receipt to Present'의 약자로, 주문 접수 시점부터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주문을 넣은 시점부터 제품을 전달받을 때까지 90초, 늦어도 120초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직원들은 주문 시점부터 카운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을 통해 준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매장 주문 단말기에는 주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 색이 파란색에서 노란색, 이후 90초~120초가 되면 빨간색으로 바뀐다. 조리 지연 여부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매장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장에서는 이 '빨간불'이 노동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김 의원은 "빨간불 때문에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내부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매장과 점장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페널티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대표는 "별도의 페널티나 가산점은 없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그렇다면 더더욱 없애야 한다"며 "페널티도, 가산점도 없다면 이런 시스템은 존속할 이유가 없으니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R2P는 글로벌 본사의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구조라면 본사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최근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도 거론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40대 배달 직원 A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김 의원은 "본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며 "섬세한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이에 김 대표는 "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개선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후라도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매출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레이버 컨트롤' 시스템이 현장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점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면서 과로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대표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도입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얼마 전 없어졌으나, 점주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김 의원은 "500명 신규 채용을 내세웠지만 이는 매년 해오던 수준"이라며 회사의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대표는 "원래 400명 수준을 채용하려 했으나 지적 후 채용 규모를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적정 인력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라며 "피크타임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점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했고, 본사와 협의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맥도날드의 매장 운영 시스템인 'R2P(Receipt to Present : 주문부터 제공까지의 시간)'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매장 내 조리 속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빨간불 시스템'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 국감] 국감서 맥도날드 노동 환경 전방위 질타… 김기원 대표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div>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캄보디아 사태에 수출기업·여행업계 직격한성숙 장관 "정책 자금·보증 지원 등 검토"[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이슈와 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지 사업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정부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황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피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26186550.jpg" /></figure>이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사태를 거론하며 "캄보디아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여행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중기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캄보디아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30번째 수출국으로, 수출액이 약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화장품 등 중소기업 주력 품목이 많아 사업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파급력이 크다"며 "여행 업체들도 예정된 여행의 80%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전수조사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했는데, 현재 85개 중소기업들이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피해 사례가 접수된 부분은 없다. 더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칠 게 아니라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담반(TF)을 구성해야 한다"며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현재 캄보디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필요하면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나 보증 지원 등도 검토하겠다"며 "이번 계기로 전 세계에 진출한 중소기업 리스트와 현황 등을 정리하고, 보다 체계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082503270.jpg" /></figure>rang@newspim.com</div>

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캄보디아 사태에 수출기업·여행업계 직격. 한성숙 장관 "정책 자금·보증 지원 등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이슈와 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지 사업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 국감] '캄보디아 사태'에 中企 불안 고조…한성숙 "피해 대책 체계화"

<div>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전날(29일) 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 대상으로 연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키는 것이 장관의 직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0646901_w.jpg" /></figure>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대미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체결했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김형동 의원은 "사업명 뒤에 금액이랑 일자리 개수 나와있는 것만 계산해보니 65억불(약 9조3000억원)에 미국 내 일자리가 14만4000개 만들어진다"며 "미국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생기냐"고 꼬집었다.김영훈 장관은 "많은 분들이 과도한 미국 요구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양국 간 통상 협정이 향후 국내 노동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sheep@newspim.com</div>

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전날(29일) 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 국감] 한미 관세협상 고용 위축 우려에…김영훈 "일자리 챙길 것"

<div>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소상공인 폐업률↑…창업 생존율도 악화비즈플러스 신청률 16.5%…인지도 저조[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폐업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성·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며 "예산은 역대 최대였지만 결과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61625714.jpg" /></figure>이어 그는 "창업 생존율도 심각하다. 창업 지원 예산만 2조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며 "단기성 위주의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총 7만명을 지원하는 계획에 7000억원이 배정됐는데, 10월 기준 신청률이 16.5%에 불과하다.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지도, 필요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기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는데, 이런 식의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로는 폐업 구조를 못 바꾼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내년도 예산은 소상공인 구조 재설계와 성장 지원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단기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추진 중으로, 구체안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61652316.jpg" /></figure>rang@newspim.com </div>

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소상공인 폐업률↑…창업 생존율도 악화. 비즈플러스 신청률 16.5%…인지도 저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폐업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성·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2025 국감] "21조 퍼붓고 폐업 100만"…중기부 '포퓰리즘 지원' 질타

<div>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확대 업종 사용액 582억↑…한 약국서 200억[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본래 목적이던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대된 업종에서의 결제 비중이 급증하면서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특정 업종·매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매년 수조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보·전달 체계와 신청 절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2310107220.jpg" /></figure>이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판매율이 최근 상승했지만, 이는 업종 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에 가깝다"며 "확대 업종에서만 올해 9월까지 582억9000만원이 사용됐고, 이 중 한 약국에서만 200억원가량이 결제되는 등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업종 확대 당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됐는데, 중기부가 모니터링과 사전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종별 사용 추이를 정밀 분석해 남용 소지가 있는 업종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내년에는 관련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78%에 달했고, 이 중 67%는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라고 답했다"며 "정부 정책 홍보·전달 체계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10만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이런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대면 상담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한 장관은 "신청 절차가 단순해져야 하고, 연령이나 디지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류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좀 더 쉽게 전달할지를 두고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16/230816130411843.jpg" /></figure>rang@newspim.com</div>

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확대 업종 사용액 582억↑…한 약국서 200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본래 목적이던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대된 업종에서의 결제 비중이 급증하면서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특정 업종·매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

[2025 국감]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 '취지 훼손' 지적…한성숙 "내년부터 적극 대응"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rcv.YNA.20251029.PYH2025102907910001300_P1.jpg"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접근성,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정책 개편,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의 성장 동력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제도를 마련했다”며 “한국도 데이터 접근성 제고 없이는 혁신을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AI 학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탈취 방지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승소율과 손해배상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목성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행정조사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77건 중 시정권고는 13건(16.9%)에 불과하며, 조정 성립에도 강제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문기관을 통한 손해액 산정체계 구축과 행정조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형사처벌 강화와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범부처 TF를 가동해 대응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국내 유니콘 기업 감소와 창업 둔화를 지적하며 “글로벌 진출 중심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내 시장 경쟁이 과열된 만큼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창업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플랫폼 불공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배민'의 '90% 할인 쿠폰제'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실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실효성 없는 상생행사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또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대책을 지적하며 “설명회나 대출 중심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 피해 지원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지원은 강화하되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의 상상력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벤처붐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TIPS(팁스) 예산 삭감과 모태펀드 투자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TIPS 사업이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을 반복해왔다. 또 모태펀드의 초기기업(3년 이내) 투자 비중이 22%에 그치고 있다”며 “데스밸리 구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접근성,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정책 개편,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025 국정감사]중기부…기술탈취 근절·소상공인 정책 개선·벤처 4대 강국 실현 등 쟁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041_0480.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흐르면서, 정작 중대재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긴장감이 감돌던 건설업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정작 건설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해 온 중대재해 이슈는 상대적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할 수 없었던 규제책'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과잉 규제 ▲전세 대란 우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연 등을 집중 질의 대상으로 삼아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측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산하 기관장들이 대책의 의도와 집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및 사퇴 사태를 재차 거론하며 대책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질 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배우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 공방이 증폭된 반면, 현장 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밀렸다.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국내 10대 건설사 CEO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실제 증인 명단에서는 일부 CEO가 CSO(최고안전책임자)로 대체됐고, 증인 신문도 사건 원인에 대한 심층 추궁보다는 형식적 서면보고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제도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업계 구조와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이 중대재해 이슈를 둘러싼 압박을 다소 완화시킨 '정쟁에 묻힌 국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증인 출석도 있었고 책임성 발언도 나왔지만, 실질적 제도개선 요구나 경영제재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국감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흐르면서 건설업계와 노동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안전과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흐름이다. 재해 예방과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논의의 초점은 여전히 부동산 규제와 공급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집중된 상태다. 하지만 건설안전 문제의 경우, 다음날인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국토위에선 단순 질의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중대재해 책임 추궁만 반복할 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체계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나 예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계약된 공사비 안에선 추가 인건비나 안전설비 투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흐르면서, 정작 중대재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긴장감이 감돌던 건설업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감서 뒷전된 중대재해···부동산 공방에 한숨 돌린 건설사 CEO들

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 김소희 "중대재해기업 매출정보 공개" 제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적극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어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은 매출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 국감] SPC 겨냥…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기업 매출정보 공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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