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조율 중…관세·방위비 등 논의되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기회로 추진되고 있다. 성사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상대로도 거침없이 압박해온 관세·방위비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이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고 있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조만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과 3국 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박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 대신 참석했다. 박 차관이 외교 장관을 대신하는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정부가 교체됐음에도 3국 협력의 틀이 굳건히 유지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 8월 열렸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3국 협력의 동력이 각국의 정부 교체 이후에도 유지되는 흐름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참석국 모두가 앞다퉈 접촉을 시도하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3국 회의 성사 자체가 미국 역시 한·미·일 협력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이번 회의 참석 전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하려다 막판에 취소했는데, 이를 고려해 한국에선 차관이 참석했는데도 3자 형식으로 회담하는 것으로 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회의가 열리면 관세와 방위비 등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압박을 가하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만난 뒤 "통상·구매·안보 문제를 패키지로 관세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25% 상호관세가 명시된 서한을 나란히 받아든 한국과 일본은 통상 문제에서 비슷한 처지다. 따라서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다만 관세와 방위비 문제는 본질적으로 양자 협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3국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