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대부금융협회 도움 받으세요"

[FETV=임종현 기자] # 김 모씨는 직장인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 최초 대출 당시 과도한 이자율(연간 수천 퍼센트 이상)을 인지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 현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상태인데, 상환 지연 시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심각한 독촉을 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올라온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중 하나로,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지만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정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금융회사 정보→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 과도한 이자율, 불법 채권추심, 계약서 미작성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가족 등 타인의 정보는 거래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은 명칭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법정상한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보호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자율 채무조정·중재 및 사법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의뢰(이자율 산정)을 받아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한다. 대부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간 총 채무조정한 건수는 1797건(조정 성공률 67.51%)이다. 조정 전 채무금액은 41억2971만원, 조정 후 4억3120만원으로 총 36억9851만원을 감면했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억8261만원을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이자를 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자들의 협박 등에 의해 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최소한 법정 이자 내에서만 이자를 납부해도 끝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