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뻑가 상대 소송제기···신원은 특정 못해

주호민, 과즙세연 소송에 사실조회

뻑가 신원 특정 못한 것으로 예상

변호사 “특정 안 되면 어려움 봉착”

웹툰작가 주호민이 사이버레커(렉카)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호민은 지난달 29일 뻑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주호민은 뻑가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지난 12일 뻑가의 신원을 특정한 BJ 과즙세연(인세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뻑가의 신원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다.

주호민은 지난 2월 뻑가의 신상이 특정되자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즙세연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뻑가가 국내 거주하는 30대 후반 박모씨임을 특정했다.

이에 주호민은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고, 영상이 수집됐음을 알리며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암시했다.

주호민은 뻑가의 신원을 특정한 법무법인 리우가 아닌 법무법인 시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뻑가의 신원 특정 요청을 위해 리우가 대리하는 사건에 사실조회 촉탁을 제기한 것이다.

과즙세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에 공개한 영상에서 “(주호민 측은) 뻑가에 대한 신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뻑가가 ‘30대 박모씨’라는 것은 기사 등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만일 신원을 특정해 소장을 접수했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호민의 소송은 (뻑가의) 신원 정보가 특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신원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저희(과즙세연) 사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을 보아 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뻑가라는 사람이 그동안 익명성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를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주호민이 제기한 소송은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에 응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원 특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