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기념품을 대신해 사비로 상품권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었고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정권 존속 위기로 이어질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부는 “퇴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이시바 총리의 행위가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규정법에는 “누구도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해 기부(금전에 한하며 정치단체는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은 “공직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의로도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성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금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품권 스캔들은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으로 나온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면 당 안팎의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