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2007054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div>

<div>입력 2025.02.26 17:42 수정 2025.02.26 1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46955_1466352_m_1.jpeg" /></figure>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div>

입력 2025.02.26 17:42 수정 2025.02.26 1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0924302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대표

<div>26일 피고인신문 후 선거법 2심 마무리"재판 때 도움 받았지만 교류는 없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김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41147593_w.jpg" /></figure>검찰은 이 대표에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를 몰랐느냐"라고 물었다.이 대표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는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기억에 있는대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다"며 "있는대로, 기억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검찰은 "질문의 초점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김씨가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뜻"이라며 이 대표에게 재차 확인을 구했다.이에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당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문기라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였고 잘 안다'고 해 소개받아서 전화했던 게 기억에 있었다"며 "그게 제가 가진 첫 기억이라 이전의 기억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했다.그는 "당시 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돈이나 받은 것처럼, 유착이나 된 것처럼 보도가 쏟아지고 공방이 생겼다"며 누가 김씨를 알기만 하면 비위 의혹과 연결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씨와의 개인적인 교류를 가진 적이 없어서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장동 사업이나 내용은 결과 보고만 받아서 알지 못했다"며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당시 담당 대변인이 김문기가 이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전화로 많이 물어봤고 그 때 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사적인 관계를 묻는 걸로 이해해서 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다보니 도지사 시절 재판받으며 김씨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떠올랐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그렇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하고 그 일로 조사받다 사망해서 그 점은 잘 알았다"며 "개인적 얘기로 이해했다"고 말했다.또 방송 당시 김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은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고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그는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얘기를 해서 밤새 실무자가 준비했지만 충분한 준비는 되지 못했다"며 "완벽하지 못해 기억에 의존해서 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shl22@newspim.com</div>

26일 피고인신문 후 선거법 2심 마무리. "재판 때 도움 받았지만 교류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김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김문기와 '사적관계' 묻는 걸로 이해…기억나는 대로 답변"

<div>檢·李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법학·언론학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검찰 측 증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은 최근 선거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10326224_w.jpg" /></figure>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형법 전공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李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김 교수는 '일반적인 허위발언과 방송 매체를 통한 허위발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언론사 생방송과 국회방송 등에서 허위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4단계 용도변경을 한꺼번에 해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대표는)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이 만약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김 교수는 '피고인의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력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는 데 작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 대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교수에 이어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대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이뤄지는 생방송 대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 생방송 진행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날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출연한 각 방송과 관련해 "생방송 대담의 경우 몇 가지 사전 질문 유형이 배포되지만 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상대로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생방송 대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발언의 효과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후보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개별적인 파급력은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또 "후보자들이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에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구조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도 정보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선거인 관점에서 생방송 대담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 되도록 많이 노출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면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shl22@newspim.com</div>

檢·李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 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

이재명 발언 놓고 상반된 증언…"대선에 강한 영향" vs "과잉 규제 안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522352861651_1.jpg?2025022522484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선을 다해 최후 변론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열정을 다한 변호사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 내란 종식이 애국이다. 애국의 길로 함께 가자"며 이같이 적었다. 정 법사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최종진술했다. 오후 8시4분 시작된 정 법사위원장의 최종 진술은 8시45분까지 41분 동안 이어졌다. 정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파면해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 "최선 다했다...尹 파면 염원, 하늘에 닿을 것"

<div>이재명, 한동훈 '계엄 등 극단적 수단 쓸 수 있다' 언급에 비판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법과 상식 따라 판단하면 알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823_827311_56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는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이 대표의 기사를 링크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한동훈 '계엄 등 극단적 수단 쓸 수 있다' 언급에 비판.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법과 상식 따라 판단하면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개 눈엔 뭐만 보여"...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3784_1465916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에 인증 서명한 인원은 총 19만1495명이다.국민변호인단은 "국민 48%가 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했기에 저희는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고자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돼 있다"며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 문란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했다.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 막바지에 최후 진술을 통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 지지'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19만 탄원서 헌재 제출

<div>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여권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탄핵 반대파’(반탄파)는 “진정성이 담겼다”고 반응했지만,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평가를 피하거나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d8f8b8e0-d3bf-4be7-9821-0ac92b22e445.jpg" /></figure>대표적인 반탄파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저녁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마치자 페이스북에 “임기를 단축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진정성이 보였다”며 “탄핵이 기각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썼다. 이어 26일에도 “늦었지만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 이틀 연속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긍정 평가했다.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지켜 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YTN라디오서 “야당의 국정 마비와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었던 진술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하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반면 찬탄 입장을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시의회 반대에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투표를 추진했던 2011년 경험을 언급하며 “심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을)크게 이해한다”면서도 “선택한 수단은 무모하고 무리수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하는 국민이라도 헌재 결정으로 화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면서도 “헌재의 어떤 결정도 따른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고,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될 책임론과 역풍을 우려한 듯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반탄파와 찬탄파의 엇갈린 반응에는 ‘탄핵 기각’으로 뭉친 지지층을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가 깔려있다. 24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 91.7%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이들은 전체 응답자 중 45.1%에 불과하다. ‘당심(黨心)’을 겨냥한 반탄파가 연일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유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반면 찬탄파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을 강조할 경우 당심에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한 중진의원은 “결국 탄핵은 찬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다 과감하게 사과하고 더 내려놨으면 당의 부담도 덜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div>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여권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탄핵 반대파’(반탄파)는 “진정성이 담겼다”고 반응했지만,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평가를 피하거나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尹최후진술에 與잠룡 '동상이몽'…洪 "진정성" 吳 "무리수"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마친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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