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2.26 17:42 수정 2025.02.26 1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46955_1466352_m_1.jpeg" /></figure>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2007054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마친 이재명 대표

<div>檢·李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법학·언론학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검찰 측 증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은 최근 선거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10326224_w.jpg" /></figure>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형법 전공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李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김 교수는 '일반적인 허위발언과 방송 매체를 통한 허위발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언론사 생방송과 국회방송 등에서 허위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4단계 용도변경을 한꺼번에 해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대표는)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이 만약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김 교수는 '피고인의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력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는 데 작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 대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교수에 이어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대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이뤄지는 생방송 대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 생방송 진행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날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출연한 각 방송과 관련해 "생방송 대담의 경우 몇 가지 사전 질문 유형이 배포되지만 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상대로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생방송 대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발언의 효과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후보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개별적인 파급력은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또 "후보자들이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에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구조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도 정보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선거인 관점에서 생방송 대담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 되도록 많이 노출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면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shl22@newspim.com</div>

檢·李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 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

이재명 발언 놓고 상반된 증언…"대선에 강한 영향" vs "과잉 규제 안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BU6FNL_1.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아무리 사기에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 씨와는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1월 말쯤, 당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사람 흠집내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 됐는지도 모른다'는 명 씨의 발언은 거래를 끊고 안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한 모양새”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이 당으로 갔다는 게 정황상 밝혀졌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와 단일화할 필요 없다’, ‘3자 대결해도 이기니 단일화하지 마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3자대결을 해도 이긴다고 자꾸 자료를 당과 여의도연구소, 김종인 어르신에게 가져다주니 그걸 보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갔다”며 “그 자료가 저희 캠프로는 안 오고 당으로 갔다는 게 입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연일 명태균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저격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카톡 10개가 있다고 하고 저하고 명태균 간 통화한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밝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 대해서는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탄핵 반복 국면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다”며 “다만 선택한 수단이 무모하고 무리수라 국민들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할 문제지 미리부터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아무리 사기에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 씨와는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1월 말쯤, 당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사람 흠집내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 됐는지도 모른다'는 명 씨의 발언은 거래를 끊고 안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오세훈 "명태균, 없는 일 만들 순 없어…서서히 진실 드러나"

<div>"감정인, 국과수 문서감정실서 35년간 근무한 경력"朴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체…내 글씨는 '독자기립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지난해 12월 공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 가필이 이를 공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추정된다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내 글씨가 아니다"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는 지난 18일 사설 문서전문감정기관인 ‘대진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홍 전 차장 메모의 글씨가 박 의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날 보도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해당 감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미디어워치는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됐던 홍 전 차장의 메모의 가필 부분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를 감정인이 비교한 결과,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가필과 박 의원의 평소 메모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2383_1740441029_m.jpg" />해당 감정인은 지난해 12월11일 박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A문서)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4매(B문서)를 비교했다. 감정인은 "A문서(홍장원 메모) 필적과 B문서(박 의원의 평소 메모)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됨"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미디어워치 측은 보도에서 밝혔다.해당 메모에 대한 감정을 추진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홍장원, 박선원을 증인신청하고 현장에서 직접 글을 쓰게 하는 공인감정을 해야 한다"며 "홍장원과 박선원이 결백하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장원 메모'에 있는 것은 내 글씨가 아니다"라며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체'로, 글자가 이어달리기체인데 내 것은 '독자기립형'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서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박 의원은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만난 적도 없는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며 "통화 기록에서 내가 홍 전 차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도 다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div>

"감정인, 국과수 문서감정실서 35년간 근무한 경력" 朴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체…내 글씨는 '독자기립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지난해 12월 공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 가필이 이를 공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추정된다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

"홍장원 가필 감정해보니, 박선원 필체로 드러나" 주장 나와

<div>이재명, 한동훈 '계엄 등 극단적 수단 쓸 수 있다' 언급에 비판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법과 상식 따라 판단하면 알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823_827311_56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는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이 대표의 기사를 링크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한동훈 '계엄 등 극단적 수단 쓸 수 있다' 언급에 비판.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법과 상식 따라 판단하면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개 눈엔 뭐만 보여"...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

<div>26일 피고인신문 후 선거법 2심 마무리"재판 때 도움 받았지만 교류는 없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김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41147593_w.jpg" /></figure>검찰은 이 대표에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를 몰랐느냐"라고 물었다.이 대표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는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기억에 있는대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다"며 "있는대로, 기억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검찰은 "질문의 초점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김씨가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뜻"이라며 이 대표에게 재차 확인을 구했다.이에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당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문기라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였고 잘 안다'고 해 소개받아서 전화했던 게 기억에 있었다"며 "그게 제가 가진 첫 기억이라 이전의 기억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했다.그는 "당시 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돈이나 받은 것처럼, 유착이나 된 것처럼 보도가 쏟아지고 공방이 생겼다"며 누가 김씨를 알기만 하면 비위 의혹과 연결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씨와의 개인적인 교류를 가진 적이 없어서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장동 사업이나 내용은 결과 보고만 받아서 알지 못했다"며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당시 담당 대변인이 김문기가 이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전화로 많이 물어봤고 그 때 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사적인 관계를 묻는 걸로 이해해서 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다보니 도지사 시절 재판받으며 김씨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떠올랐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그렇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하고 그 일로 조사받다 사망해서 그 점은 잘 알았다"며 "개인적 얘기로 이해했다"고 말했다.또 방송 당시 김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은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고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그는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얘기를 해서 밤새 실무자가 준비했지만 충분한 준비는 되지 못했다"며 "완벽하지 못해 기억에 의존해서 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shl22@newspim.com</div>

26일 피고인신문 후 선거법 2심 마무리. "재판 때 도움 받았지만 교류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김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김문기와 '사적관계' 묻는 걸로 이해…기억나는 대로 답변"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10753821_w.jpg" /></figure>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앞서 오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지난 17일 명씨 관련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檢,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한정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0924302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대표

입력 2025.02.26 17:42 수정 2025.02.26 1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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