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효력은 반년 뒤지만 통신업계는 이미...중고폰 추가보상, 에어팟 증정 등 경쟁 치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밞으면서 휴대폰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이전부터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시사해왔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떠나서 이미 단통법이 규제해왔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성지 휴대폰 판매점 제외하고도 이동통신3사의 공식 판매처에서도 쿠폰팩, 중고폰 보상 지원과 같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이전보다 통신업계 경쟁의 유인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여전히 정보의 불균형성은 해소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비자들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유통계열사 KT M&S의 중고폰 업체 ‘굿바이’를 통해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중고폰 보상 가격을 지급하고 있다. KT의 공식 홈페이지 구매처인 ‘KT닷컴’이나 KT고객센터에서 휴대폰을 교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굿바이에 반납하면 기존 단말기 책정 보상가격에 추가 보상금을 기종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용하던 갤럭시S22를 반납하고 보상금액을 22만원이라고 책정받았을 경우 여기에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추가 보상금을 더해 받는 것이다. 이같은 추가보상금은 휴대폰 1대 개통시 1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것이서 사실상 거의 교체 지원금 개념에 가깝다.

공식 판매처 휴대폰 구입 고객 대상으로 ‘쿠폰팩’이라는 제휴사 쿠폰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통사와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쿠폰의 금액과 증정 기간은 달라지지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페이코 포인트, 스마일캐시 등 결제가 가능한 현금성 포인트다.

KT의 경우 가입 후 2년 동안 매월 1회 해당 쿠폰을 제공한다. 55,000원 요금제 미만을 쓰는 경우 2,000원 금액 상당의 쿠폰에서 11만원 요금제의 경우 제일 높은 금액인 9,000원 금액의 쿠폰을 제공한다. 최소 24개월*2,000원 = 48,000원, 최대 24개월*9000원 =216,000원의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에어팟, 갤럭시 버즈와 같이 고가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눈에 띤다. 라이브나 추첨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자가 해당 내용을 이통사 고객센터의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지금 휴대폰을 교체하면 추첨이 아닌 100% 지급하겠다며 휴대폰 교체를 권유하기도 했다.

향후, 단통법 폐지 실제로 단말기 가격의 부담을 덜어내는 보조금 경쟁이 이루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에 비해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 애플 2군데에 불과하고 통신시장에서 SKT·KT·LGU+가 독과점에 이르렇다고 할만큼 시장지위가 높기 때문에 단통법이 폐지됐더라도 이후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통법의 취지였던 통신시장에서 소비자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도 역시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할인 및 혜택들 역시 디지털 미터러시가 낮은 중노년층이나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은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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