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유영하 ‘신보법’ 개정안 발의<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501000760200044161.jpg" /></figure>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화회사보증(이하 P-CBO)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복잡한 SPC 구조로 인해 증권사, 은행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의 금리를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져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KYGKD1_1.png" /></figure>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불완전판매나 과잉대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불건전한 모집질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으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작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1사전속 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대출모집법인도 법인보험대리점(GA)처럼 복수 금융사의 보험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다만 규제 폐지 시 GA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대출모집인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완전판매나 과당경쟁, 과잉대출 권유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해 모집인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타기를 권유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권에서 GA 제도 도입 후 고아계약과 부당승환 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실장은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개별모집법인의 1사전속의무는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업권간 교차모집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금융권 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이 등 업권 간 규제차이 등을 활용한 과잉대출 권유 발생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또한 비전속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율체계를 구축하되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모집인 ‘개인’은 금융사 혹은 모집법인을 통해 1사전속의무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비교·설명의무 도입 △중개수수료 비교·공시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내부통제 기준 강화 △과잉 대출 방지 의무 신설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이 언급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 1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11조 4942억 원(49.9%)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div>

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불완전판매나 과잉대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출모집인도 GA처럼…"과잉대출 방지 등 규제 손질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157157_1410106_m_1.jpeg" /></figure>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설명이다.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한다.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div>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2IZJ58_1.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주무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의 직접 제재 △금고감독위원장 소속 중앙회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중앙회장 역할 대외활동 업무·이사회 의장으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대표이사 신설 내용 등이 담겼다.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와 7.24%의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금고의 실적 약화는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M9Z8Z2_2.jpg" /></figure>새마을금고 사태 후속 조치로 경영 혁신 방안이 마련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금고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빠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별 금고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중임제 도입(최대 2회로 제한)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혁신 동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처음 동시선거로 진행되는 이사장 선거 통제장치 마련도 어려워졌다.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주까지 이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발의된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방안이 대부분 담긴다. △중앙회 경영대표이사 도입 및 전문경영체제 전환 △회원의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제 신설 △중앙회장 4년 단임제 도입 △중앙회장 밑에 있는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을 중앙회로 변경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상근감사 의무 선임 △적기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임직원 제재 처분 근거 규정 등이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까지 발생하자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 타 상호금융권 대비 느슨한 규제,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 통제장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기능의 거의 발휘되지 않았고 뱅크런이나 편법 또는 부실 대출이 있어도 감독 기관이나 중앙회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권한도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개정안에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독립성 제고 방안이 다수 담겼지만 정작 이사장 중임제 도입은 제외됐다. 중앙회장 단임제와 함께 중앙회·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핵심 방안으로 꼽힌 이사장 중임제 전환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감독 기관의 관리 부실과 함께 개별 이사장의 장기 집권 문제가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각 이사장이 금고 이사장이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새마을금고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어서다.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선거에 출마해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투표로 중앙회장을 뽑기 때문에 중앙회장은 투표권을 의식해 개별 금고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중앙회장의 방치 속에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다.이달 초 야당(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서 임기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퇴임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핵심 내용들이 여야 법안으로 쪼개지면서 개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국회 때도 25개 개정안이 발의되고도 여야가 전문경영인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전환을 따로 추진한 결과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을 한 번에 논의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하나로 병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이사장들의 로비와 압박에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에서 입김이 크다 보니 중앙회장도 이사장 눈치를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견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내년 3월 5일 새마을금고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만 법 개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견제 장치 마련도 힘들어졌다. 이미 선거 절차가 시작돼 이사장 중임제 도입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선거에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전인 이달 21일 각 금고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을 마쳐버려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7월 회원의 선거권·의결권 행사 자격 보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선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내년 3월 선거 때는 무의미해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사장 중임제나 회원 자격 요건 강화는 이번 선거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새마을금고 사태 후속 조치로 경영 혁신 방안이 마련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금고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빠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별 금고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중임제 도입(최대 2회로 제한)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혁신 동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처음 동시선거로 진행되는 이사장 선거 통제장치 마련도 어려워졌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사장 중임' 빠져…내년 첫 동시선거 통제 비상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09/46824_54298_362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축소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도매용 CBDC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OC는 CBDC가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연구 방향의 전환은 은행이 새로운 책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캐나다 중앙은행은 "다른 결제 관련 이슈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은행은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축소하고, 더 폭넓은 결제 시스템 연구와 정책 개발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캐나다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결제 캐나다(Payments Canada)는 소매용에 중점을 둔 실시간 레일 결제 시스템(Real-time Rail payment system)을 계속 개발 중이다. 이 협회는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BOC는 2021년 제정된 소매 결제 활동법(Retail Payment Activities Act)에 따라 소매 결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부터 기존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만을 받던 2500여 개의 소규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등록하고, 2025년부터는 운영 위험 기준을 적용해 감독할 계획이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축소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캐나다중앙은행, 소매용 CBDC 도입 계획 중단… 우선순위 재조정

<div><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1862556_337529.png"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옛 에프앤리퍼블릭→웨스트라이즈)가 대규모 현금을 자회사로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체를 표방하는 해당 자회사의 실체와 현금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크레더블버즈는 최근 인크레더블대부라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300억원을 투입했다. 신주 9만1160주를 주당 32만9000원에 사들인 것.대부는 인크레더블버즈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4월 설립됐다. 당시 법인명은 퍼시픽라이즈였지만 지난달 인크레더블대부(이하 대부)로 이름을 바꿨고 동시에 대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대부는 인크레더블버즈가 지난해 8억원을 출자해 세웠지만, 올 들어 출자금의 절반 이상인 5억7000만원이 손상차손으로 잡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크레더블버즈는 주당 5000원이었던 이 법인의 주식을 주당 32만9000원에 사들이며 300억원을 넣었다.설립 당시 인크레더블버즈는 대부에 총 8억원을 넣었지만 대부의 자본금은 5억3000만원에 그친다. 이후 인크레더블버즈는 대부에 리스차량 연대보증을 위해 1억1000만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지난해 2억8000만원의 적자를 냈다.대부는 지난해 설립 당시 한승일 인크레더블버즈 이사가 사내이사로 올랐지만 최근 사임했고, 임신영 휴먼웰니스(인크레더블버즈의 새로운 최대주주) 대표와 바통 터치를 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31215471_edda38.png" /></figure>단기간에 자본금 전액보다 큰 금액이 손상차손으로 잡힌데 대해 회사 관계자는 "감사인이 손상으로 잡자고 해서 반영했다"고만 설명했다. 손상차손이란 자산가치가 감소해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주당 32만9000원으로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100% 자회사에 대한 주당 가치는 평가 의무가 없어 임의로 했다"며 "외부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인크레더블버즈는 이번 유증으로 300억원을 대부로 밀어넣으며 뷰티업체 인수에 200억원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인수할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업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한편 대부의 사무실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인크레더블버즈와 동일한 곳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방문 결과 대부의 간판이나 영업활동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담당 직원도 만날 수 없었다. 휴먼웰니스 관계자는 "인크레더블버즈와 인크레더블대부 간 전대 계약이 돼 있고 다음달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명을 시도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41690074_311e12.jpg" /></figure>인크레더블버즈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500억원을 넘어선다. 결손금은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최대주주가 베노티앤알에서 휴먼웰니스로 변경됐다. 인수합병(M&A) 소식 등으로 인해 연초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태다. 지난 7월에는 7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인크레더블버즈의 새 주인이 된 휴먼웰니스는 지난해 49억원의 매출과 1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이다. 2년 연속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재작년부터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휴먼웰니스는 인크레더블버즈 인수 당시 플래닛대부라는 업체로부터 인수대금 전액(200억원)을 차입했다. 휴먼웰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모티바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5% 가량 줄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1914024_0956ce.png" /></figure></div>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옛 에프앤리퍼블릭→웨스트라이즈)가 대규모 현금을 자회사로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체를 표방하는 해당 자회사의 실체와 현금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 진단] 인크레더블버즈 ①보릿고개 와중에…회삿돈 300억 향한 곳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LEQISX_4.jpg" /></figure>MG새마을금고가 M캐피탈을 인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진행 중인 M캐피탈 실사를 마무리지으면 다음달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인수 여부를 확정 짓는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M캐피탈을 인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만간 삼일PwC가 진행 중인 M캐피탈 실사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낸 후 다음달 4일 최종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M캐피탈의 최대주주인 펀드의 운용사(GP)인 ST리더스PE와의 협상을 통해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 캐피탈사는 국내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다.새마을금고는 M캐피탈 인수로 종합금융사로 가는 첫발을 디디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다양한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2012년 인수한 MG신용정보(옛 한신평신용정보)와 2013년 투자한 MG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 등이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M&A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운용자산은 100조 원에 이른다.새마을금고는 M캐피탈 인수 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체질 개선을 시도할 방침이다. M캐피탈은 지난달 1150억 원 규모 여전채가 만기를 맞은 데 이어 이번 달에도 1125억 원 규모 여전채 만기가 예정돼 있다. 재무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신규 여전채 발행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가용 현금이 메말라 당분간 지속적인 신규 자금 공급이 절실한 상태로 새마을금고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금융과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자산운용을 다각화할 전망이다.최근 새마을금고가 M캐피탈이 발행한 50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을 매입하면서 지원에 나섰는데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한양증권도 각각 200억 원, 150억 원을 투자해 M캐피탈의 CP 및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힘을 보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LEQISX_5.png" /></figure>M캐피탈이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현재 6%에 달하는 M캐피탈의 조달금리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탈사는 조달금리가 중요한데 모회사의 신용도를 따르기 때문에 A+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메리츠증권 대출 등 부채 재구조화도 병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인수로 M캐피탈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게 되면 조달금리가 6% 수준에서 4%까지 떨어져 빠르게 질적·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말 ST리더스가 2020년 말 3800억 원에 M캐피탈(당시 효성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LP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500억 원을 출자하면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해진다.앞서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인 ST리더스PE에 대해 출자비리 사태를 근거로 GP 교체를 권고한 후 지난 7월 사원총회를 통해 GP의 업무 정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M캐피탈의 유동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에 돌입했다.</div>

MG새마을금고가 M캐피탈을 인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진행 중인 M캐피탈 실사를 마무리지으면 다음달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인수 여부를 확정 짓는다.

[단독]새마을금고, M캐피탈 인수한다…"종합금융사 도약" [시그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28/news-p.v1.20230828.63e8092c27e8480ab1a0d90318583c87_P1.jpg"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핀테크 등 유관 산업의 건전한 성장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거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9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2021년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시행 중인 개정 법안 핵심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강화다.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10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티메프 및 머지포인트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충전금 유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도입됐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국가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 중인 사항이다.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한 규제도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 중이다. 통신사 소액결제나 교통카드 후불결제 등이 신용카드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저하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 거래 환경 조성에 더 무게중심을 둔 셈이다.한편, 시장 규모가 약 300조원대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자결제 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와 판매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정산자금의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및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다만, 업계 일부에선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퇴출 우려 등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 핀테크 기업들에는 규제 준수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본 요건 강화로 인한 진입 장벽 상승, 운영 비용 증가, 혁신 서비스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국내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지나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를 해결하려면 규제의 강도와 시장의 혁신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현행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시험 운영을 거치는 것도 좋은 사례다. 특히 기업 규모나 특성에 따른 차등적 규제 적용이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기업에선 선불예치금 대행관리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이는 자체적으로 선불업 라이선스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고객 예치금을 대리 신탁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다. 긍정적 관점에서 규제 준수와 사업 기회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발행자와 서비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향후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결과적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과 추가 규제 논의는 티메프나 머지포인트 등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고 핀테크 산업의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 </div>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핀테크 등 유관 산업의 건전한 성장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거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9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2021년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

[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와 전자지급결제 미정산금 관리 방안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中企, 유동화회사보증 이용 금리부담 완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