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업계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건의서 제출

세제상 불이익에 신규 투자 위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리츠를 활용하면 국민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음에도 세제 불이익 등의 차별을 부과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한국리츠협회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순이익 대비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리츠는 포함되지 않는다.

리츠업계에선 세제상 불이익으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 이탈이 가속회되며 시장 전반이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이기에 리츠에도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리츠협회의 주장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싱가폴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경우 리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며 "이들 나라는 리츠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취하지 않으며, 반대로 취득세 감면 등 리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츠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리츠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역할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리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금번 개편안에서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고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 문제 때문이라면, 차라리 실효성이 적은 현행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