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Best Law Firms in Korea] Kobre & Kim

엘리엇 ISDS이어 판정 취소소송도 활약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2003년 뉴욕에서 처음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로펌 Kobre & Kim은 홈페이지에서 100% 분쟁(disputes)과 조사업무(investigations)만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오픈한 Kobre & Kim 서울사무소의 업무도 마찬가지다.

경쟁관계 로펌들도 사건 소개

한국 기업 등을 대리한 크로스보더 분쟁과 조사가 핵심 업무로, Kobre & Kim은 당사자에 관계없이 의뢰인이 맡기는 분쟁 사건을 자유롭게 수행하기 위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일상적인 기업법무 자문은 하지 않는 '컨플릭트 프리(conflict-free)'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대리하는(repeat client relationships) 데서 촉발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위험을 미리 차단, 어떠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로펌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인데,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의 대형 로펌들도 컨플릭트 때문에 맡을 수 없는 분쟁 케이스를 코브레앤김에 소개할 정도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분쟁, 조사 업무와 함께 Kobre & Kim이 두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분야는 판결이나 중재 판정의 국제적인 집행, 자산회수와 추적이다. 한국 대법원이 이자 포함 미화 약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의 국제집행이 코브레앤김이 수행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 Kobre & Kim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 아일앤드,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에서 동시에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Kobre & Kim은 조세천국이자 수많은 펀드가 설립되어 운용되는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키프로스 등 역외금융지역과 미 델라웨어 주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도 상주

Kobre & Kim 서울사무소엔 '분쟁 전문' 로펌답게 미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상주하고 있다. 또 미 로스쿨 유학 전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한국법에도 밝은 백재형 뉴욕주 변호사가 채권회수 등 강제집행, 파산 사건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대를 나와 경찰관으로도 근무한 반승현 뉴욕주 변호사는 미 SEC와 법무부의 조사 대응 사건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Kobre & Kim이 올해 수행한 사건 중에선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게 약 622억원의 손해배상과 이자를 명한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엘리엇 측 대리인 중 한 곳으로 선임되어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Kobre & Kim은 2018년 4월 제기되어 지난해 6월 판정이 나기까지 6년간 진행된 엘리엇 중재사건에서도 엘리엇 측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