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구글, 크롬 팔게 하라" 법원에 요청한 미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 기업에 대한 역사적인 단속 조치로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를 팔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무슨 일이야

미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지난 8월 “구글이 독점기업이다”라고 판결한 뒤, 현재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아미트 메흐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2025년 8월까지 제재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무부 의견에 대해 “20여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 정부가 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하는 가장 강력한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매각도 검토했지만, 이번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해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구글의 검색 광고다. 지난 3분기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매출 중 구글 검색 등 광고 분야는 494억 달러(약 69조원)로, 전체 매출 883억 달러(약 123조) 중 56%를 차지한다. 미국 브라우저 시장의 61%(스탯 카운터)를 점유하는 크롬은 사람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주된 경로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를 가진 게 구글 광고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우저 내 가입자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 외에도 구글은 검색시장 내 압도적인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 서치GPT(챗GPT의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 등 AI 검색이 차세대 검색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90.91%(스탯카운터)다. 여전히 점유율에서 크게 앞서지만, 2018년 이후 약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는

다만 이같은 법무부의 제재 수위 방안을 법원이 내년 8월 그대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또 구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최종적인 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도 변수로 꼽힌다.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는 지난 8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분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지난 10월 ‘(구글을) 해체하지 않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