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중 내란 특검에만 ‘역대 최대’ 검사 60명 투입하는 이유는?

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별 범법 행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지’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정민 변호사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추가 수사를 벌인다고 해도 혐의는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특검의 목적은 비상계엄을 단행했던 윤 전 대통령의 패악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과 무관하게 불법계엄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반발해 계엄을 단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대로 적혔지만 수사과정에서는 계엄을 장기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년 전부터 군 간부들과 소통하며 계엄 등을 논의한 정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계엄과 관련한 범죄가 아니라 ‘장기집권 계획’ 등 내란 음모 범죄가 그 실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반감으로 계엄을 벌인 것 같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꾸준히 계엄을 검토한 흔적이 있다”며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던 왜곡된 역사관과 헌법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풀지 못한 ‘퍼즐’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점도 대규모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퇴역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이나 ‘북한 공격 유도’ 등 그간의 검·경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실관계 역시 특검이 밝혀야 할 대상이다. 그간 이뤄지지 못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숙제다. 불법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이나 정치인들,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보완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파견검사만 60명이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까지 더하면 2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사건을 잘 아는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범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은 범죄자 한두 명을 잡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려 했는지는 밝혀내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특검팀은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