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내년 국가예산 728조, 공정·효율성 중요"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김대종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수가 국가 예산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영학부 김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2026년 국가 예산안' 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며 "대한민국은 국가 예산의 건전한 재정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6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8.1%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의 과도한 확대는 국가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일자리의 90%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통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84% 확률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며, 대만은 GDP 대비 80%가 넘는 6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역시 최소 9200억 달러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확대해야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건전 재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