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현 재정준칙 논의, 대변혁기엔 신축성 떨어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지금과 같은 변혁기엔 1년 단위의 재정준칙 논의는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정준칙의 적용 기간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재정준칙 수립 계획 질의에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은 (재정관리수지 적자비율) 3%를 단년도에 운용하자는 주장이 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1년 단위로 했을 땐 재정에 신축성이 사라져 국가의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해온 재정준칙 법제화를 폐기하고, 적용 단위와 적자비율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고전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그대로 나두면 (투자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그런 분야에서도 실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