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차별금지법 관련 민주당 입장을 두고 후퇴 논란이 일자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추진 반대’도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유보적 태도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제는 정치·문화·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당내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론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라며 “결론 난 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입장 ‘후퇴’ 논란은 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조철현 의원이 지난 24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낸 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내가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21대 국회)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계와 진보 정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별과 먹고사는 문제를 상충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날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수정당임을 천명했으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내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일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장의 엄청난, 시급한 일이냐는 부분에서 고려할 것도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처리와 민생 문제를 분리해 바라본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선 4건(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