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총리 불신임에 조기총선…“차기 기민당 메르츠 유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선 기독교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유력한 차기 총리로 부상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에 대해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의회의 불신임에 따라 독일 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여부를 결정하고, 해산 후 60일 안에 총선을 치러야한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과 거대 야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은 이미 내년 2월23일을 총선일로 합의한 상황이다.

숄츠 총리는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독일 언론은 정당별 지지율을 근거로 기민당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를 유력한 차기 총리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기민당과 그 연합정당인 바이에른기독교사회당의 지지율이 32％로, 독일대안당(AfD, 19％), 사민당(SPD, 17％), 녹색당(13％)보다 우위에 있다.

메르츠 대표는 기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으나 같은당의 메르켈 전 총리와 권력투쟁에 패배하고 정계를 떠났다가 2018년 복귀했다. 이후 당내 입지를 다시 다지기 시작해 2022년 대표에 취임했다.

메르츠의 정치성향은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우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독일 언론들은 사민당의 숄츠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수당(Bürgergeld)이 실질적으로는 기본수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민수당 폐지를 공언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해서도 “바람과 태양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사회복지 관광을 하러왔다”거나 “이민자들이 값비싼 치과 진료를 받지만 정작 독일인들은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비난하는 등 난민 문제에 비판적이다.

반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선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메르츠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군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정계 은퇴후 기업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자가용 비행기를 2대나 갖고 있는 등 서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