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인물] 국토교통위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에 대한 주식회사 다원시스의 납품지연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급금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 등의 문제에도 경기도로부터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지난해 8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수주하고, 2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의 79.3%의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통상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30% 선에서 지급되고, 공정 진행 과정이나 계약금 연부액 등을 감안해 70%(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30%인 점과 연동)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다원시스의 경우 지난 3월 신규열차 납기 지연에 따른 문제가 불거졌지만 185억 원에 달하는 2차 선급금을 받고 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는 현재 EMU-150 신규열차의 납품을 지체하면서 다량의 전동차(서울교통공사 5-7-8호선)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기에 다원시스 경기도의 ‘전동차 구매 평가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100점 중 15점)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 전동차 제작 구매와 관련된 납품이 제대로 될지 경기도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먼저 선금의 사용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문제를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잔고증빙 확인해 비용이 다른 데에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