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200_813668_4625.jp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 한지아의원발언)에 대한 의의제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 완화 법안에 반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시험 준비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화장품 산업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40분 기준 10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현행대로 유지해야"...민주당 41.5%·국민의힘 94.3% "신중히 검토해야"·"사회적 합의 필요" 등의 의견 다수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2019년 12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교육감 선거 연령이라도 만 16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지방교육자치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현행 만 18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702160840.jpg" /></figure>질문은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였고, ▲16세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16세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우선 17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 ▲18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기타 제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3%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응답했다. 16세 하향은 2.9%, 17세부터 순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은 0%였다.민주당도 '현행 18세 유지'가 41.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16세 하향 24.5% ▲17세부터 서서히 16세로 하향 22.6%였다. 조국혁신당은 ▲16세 하향 ▲17세부터 서서히 16세로 하향 ▲현행 18세 유지가 모두 동일하게 33.3%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636070821.jpg" /></figure>선수별로는 모든 선수에서 현행 18세 유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초선 62.8% ▲재선 55.6% ▲3선 53.8% ▲4선 83.3% ▲5선 이상 66.7%였다.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각각 현행 18세 유지가 61.9%, 57.1%로 과반수를 넘었다.기타 제안을 택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마찬가지로 기타 의견을 선택한 한 민주당 의원도 "선거연령 개편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과정의 정치화 우려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현행 18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의견을 택한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에게 정치교육이 터부시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최연혁 스웨덴 린네데 교수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보니 국민의힘 등 보수쪽에서는 만 18세로 낮출 때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청소년들의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15~16세쯤이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판단할 능력이 생긴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heyjin@newspim.com</div>

"현행대로 유지해야"...민주당 41.5%·국민의힘 94.3%. "신중히 검토해야"·"사회적 합의 필요" 등의 의견 다수.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치개혁](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news-p.v1.20250109.737a316f09cc49cfbb6a7ef25501d364_P1.webp" /></figure>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탄핵)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이 담겨 있었다.서울중앙지법원장·중앙지역군사법원장 등을 상대로는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는 체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건에는 ‘검찰총장·공수처장 등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안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인권위법 25조는 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안건의 ‘인권 관련성’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국회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거듭된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구속과 형사재판 진행, 대규모 군중 시위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도 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선포 8일 만에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맹탕 성명’을 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문제”라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고, 탄핵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계엄, 비난받을 일 아냐”

<div>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조배숙 "국민만 바라본다면 내란 철회 안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736_1449874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조배숙·김상훈·박덕흠 의원 등 3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가치인데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거 없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살려놨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나도 그렇고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99736_1449874_m_2.jpeg" /></figure>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거스르고 결정적 하자를 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헌법상의 최후의 권한인 저항권을 발동·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조배숙 의원은 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본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당부를 설문한 결과, 국민 51.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0.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헌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은 국민 아니냐"며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애기를 한 적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호선 학장은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실은 헌재가 저렇게 나가면 국민 저항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면서 "제도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없을 경우에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윤상현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헌법 77조 해석 주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해석하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해석을 하고 그냥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아예 단정을 짓는다.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우리 국민도 넘어가 있다"며 해석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했다.이호선 학장은 "우리가 피난 수도에서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 마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div>

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 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 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ab99f725-76a1-4ff9-aa6c-8fea4a5fccc9.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실물 투표 주의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장에서 실물 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수치들은 개표 상황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선관위 서버 해킹과 관련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김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부와 서버 사이에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김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극우 유튜버들이 왜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 추정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도 “지금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권칠승 의원은 “돈 때문에 압박해서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없는 슬픈 현실”이라며 “선관위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주장에 “서버해킹 불가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0/news-p.v1.20250110.9af2ffe5830c4a89836cab36d86e4087_P1.webp" /></figure>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권고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계엄을 겪었던, 그리고 아직 지속되고 있는 전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성명이 연이어 나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침묵과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전날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전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안건 상정 배경으로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 상정을 결재했다.</div>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 노조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내란동조 기구 전락 시도”

<div>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939_813397_2337.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 등)"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강경숙, 김동아, 김성환, 김정호, 김규한, 박희승, 백승아, 정성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최기상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 포함해 헌법가치 되새겨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N1F9E06_1.jpg" /></figure>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사건 수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은 심리적·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된다. 수사 종결 전까지 수업에도 배제되면서 교원 공백에 따른 학습권 침해도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앞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다. 교원의 교육행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가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1년 후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1개월간의 사안처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검찰 송치된 사건 163건 중 152건(93.3%)은 불기소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교육감이 사안조사를 통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경찰 수사에 이어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제도가 수사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 의원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그 동안 교총 측과 긴밀히 입법을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취임한 강주호 교총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정성국 의원은 “교육 만큼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떠나 아이들만 보고 가야한다”며 “지난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보호 입법을 완수해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div>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땐 '아동학대' 불송치”…'교사 출신' 정성국, 입법 추진

<div>국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 활동 등을 진행하는 특위를 가동한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 활동 등을 진행하는 특위를 가동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가동…6월 30일까지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 한지아의원발언)에 대한 의의제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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