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국민의힘, 형사고발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

"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주 의원은 김 씨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봤다.

그는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