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마은혁 재판관되면, 헌재 이념적 오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념적으로 오염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했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적인 지부도가 마은혁”이라며 “그 사람(마 후보자)은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는 찬반으로 대립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최 권한대행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김 장관은 “헌재는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됐다”며 “재판은 법과 헌법,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다”며 “윤 대통령이 52일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우리 사법 체계 작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내란죄 혐의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주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선은) 보궐선거다, 대통령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