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다혜 같은 미등록 숙박업 전수조사"...野 "농산물 정책 재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위, 농해수위 등 국정감사 열린 가운데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0.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수사의뢰 당한 일을 거론하며 불법 민박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농산물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며 가격·수입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해 농산물 중간 도매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한 농식품부 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문씨의 제주도 단독주택 사진을 제시하며 "문재인정부 때 실시한 전수조사를 해 등록이 안 된 시설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의 건물에 대해 농식품부에 자료 요구를 해봤더니 (농어촌 민박업 사업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사람이 이용해도 되는 시설을 다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안 받았다는 것"이라며 "2018, 2020년에 동해안의 미등록 무허가 민박에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안타까워했고 당시 민박 전수조사가 이뤄져 제도 개선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에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협력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직접 모금에 나설 수 없다"며 "자발적 출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은 법률상 직접 모집이 가능하다"며 "농어촌 상생기금도 (기업 등에) 직접 권유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법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보다 성실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제주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에게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 정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밭작물은 파종과 수확 부분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다. 이부분에 대한 기계화 수준이 굉장히 낮다"며 "농촌진흥청에서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2023년 2024년에 새로운 신규 연구가 없다.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라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윤석열정부의) 농산물 가격·수입정책, 식량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올해 (6월) 호박이 (3개월 전 대비) 60% 하락했다. 시금치의 경우 (9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대비) 307% 폭등했다. 정부가 사전·사후 수급 조절을 해왔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명분이었다"며 "쌀값이 20만원 밑으로 내려가 농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장관은) '쌀값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했다고 느낀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과 농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우리 농가의) 수확 시기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들어온다"며 "수급조절위에 농가의 참여 보장하고 (수급조절위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보다 상위에 두고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위원회에도 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강원 평창 배추 농가를 찾아 수입허가권을 생산자 조합에 주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수입 시기와 양 등을 정하는 데 농민 의견이 더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됐다. 송 장관은 "무역정책심의위에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며 "수급조절위에는 생산자 단체가 꽤 여럿 들어와 있다"고 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유관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농식품부 유관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유관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사회가 12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이 23건으로 2번째로 많았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이 농산물 유통 수입의 상당 부분을 모기업에 배당하는 반면 농업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도한 배당 성향을 정상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재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국가가 영업이익률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업체들의 이익률이 비슷해 담합이 의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조사하고 담합이 밝혀지면 강도 높게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