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왜 작동 안했나, 감사 필요"···野 박상혁, 티메프 '끝장추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관련 책임을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워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금융)에서 "민생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뜻을 모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무소불위 특권기관인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티메프 모기업)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을 속여 영업을 지속, 판매대금을 편취한 폄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위시' 인수대금 지불을 위해 티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7월 중순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졌고, 7월25일 공정위 등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7월 말 정무위는 이 건으로 구 대표 등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당시 현안질의에서는 티메프가 2차 PG(결제대행업체)로 분류돼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 규제를 적용받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이 티메프 재무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규제 권한은 없었다는 점이 맹점이었다.

박 의원은 "저는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사업자 탐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이 작동하지 않은 점, 소비자들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던 점도 문제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대상으로 사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후 기관 상호간 협조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2~3주 전, 6월 중 인지하고 자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언제 보고 받고 인지했나"라며 "공정위에도 통보를 했나"라고 물었다.

지난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어 매 분기 티메프로부터 재무상태를 보고받아온 점을 들어 MOU 내용이 원장에 보고됐는지 물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본인이 보고받은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6~7월 정도로, (정확한)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언론에 나기 전 보고 받은 것은 맞다. 수습하려고 2~3주 정도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었다.

또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박상혁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티메프 사태 당시 금감원이 티메프와 MOU를 맺었던 것을 알고 있나,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나 협조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는 알고 있지 못했다"며 "관련된 자료나 협조 요청은 (금감원으로부터) 저희 인지 전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24일) 김병환 위원장은 "아마 감독원 인지 후 그렇게 큰 시차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도 공유하고 있었다"며 "저희들이 (공정위에) 통보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럼 대통령실엔 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날 국감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는 했다"면서도 대통령실에 보고 유무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에게 "이 문제 관련돼 관계기관에서 인지를 했다면 관계 기관들과 협업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게 질의 요점"이라며 "관계기관들의 협업 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