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티메프 사태'에 중기유통센터 집중 포화…공영홈쇼핑 몰아주기 '도마'(종합)

22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진행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잠식 알면서 재정평가 소홀

중진공 저축우대 상품, 내일채움공제보다 혜택 줄어

공영홈쇼핑, '젖소 불고기 논란' 업체에 방송 몰아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와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 중기유통센터, '티메프 사태' 재정평가 소홀…"민감히 생각 안 해"

이날 야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 사태를 막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과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중기유통센터는 사업 참여 이전부터 이들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로 운영 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애초에 수행사 선정 절차에서부터 이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제대로 다뤘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기유통센터는 이들의 재무 상태는 평가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회사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사전 징후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유통센터가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거래해온 업체니까 별 문제없다는 생각 혹은 법 위반이 아니라 괜찮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그 당시에 저희도 법적인 검토를 했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파악을 한 뒤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다"고 해명했다.

재정 관련해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전에 서류 검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재정 상태를 평가했다"며 "그때 채납과 불이행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했는데, 불행히도 (부실 징후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태식 대표는 내년부터는 재무 상태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신중한 사업 관리를 약속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향한 사죄도 내놨다.

그는 "내년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재무 상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1662개사 대부분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있고, 판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중기유통센터는 판로 지원 기관으로써 피해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혜택 줄어드는 청년 저축공제 사업…김정호 의원 "文정부 성과 지우기"

중진공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해 운영하는 저축공제 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조 격이자 가장 호응이 높았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부터 방식이 점차 변화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라는 주장도 불거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작해 5년 뒤인 2022년 폐지됐다. 이후 정부는 가입 기간 3년에 재직자·기업·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600만원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했으나 1년 만에 종료했다. 후속작으로 이달 출시하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는 정부의 납입분이 없다.

김정호 의원은 "중기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노동자 평균 재직 기간이 2.9배 늘고, 임금도 월 평균 28만원 증가했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12.6% 완화됐다"며 "이렇게 멀쩡히 잘 되고 있던 사업이 회귀한 이유가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달 출시를 앞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다음으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했으나 1년 만에 종료했고, 이후 이번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마련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 기간 3년에 재직자·기업·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6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대 저축공제에는 정부의 납입분이 없다.

이를 두고 김정호 의원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고 정부 지원은 아예 없애버렸다. 부담이 더 늘었는데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겠냐"며 "이미 완전한 실패가 예고돼 있다. 2년 사이에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년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공영홈쇼핑 '방송 몰아주기' 여전…상위 10개 업체가 70% 차지

매해 국감에서 화두에 오르는 공영홈쇼핑의 '방송 몰아주기'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51개 업체가 6503회 방송했는데, 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라며 "매년 국감에서 지적 받고 있는데도 편성 몰아주기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원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방송 편성 비율이 지난해 5%였는데 올해에는 4%로 제한했다"며 "내년부터는 3%로 제한하는 것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입점 소재지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영홈쇼핑 방송 업체 중 상위 5개 업체의 입점 소재지를 분류해 봤는데 전부 다 수도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에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중소업체가 없냐. 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종원 직무대행은 "지방의 중소기업청과 상품 발굴을 위한 코칭 상담회나 지역 우수 상품 발굴전 등 기획전을 개최해 기회를 주고 있다"며 "아직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자사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던 '뉴월드통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월드통상은 소고기를 갈비탕·LA갈비·불고기 등으로 제조해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축산물 가공업체로, 주로 공영홈쇼핑에 납품해 왔다. 지난달 말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젖소 불고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뉴월드통상에 프라임타임 방송을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심지어 논란을 빚은 후에도 수백차례 프라임타임 방송을 편성해줬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는 한번도 편성해주지 않은 프라임타임에 뉴월드통상은 전체 1289회 방송 중 46%를 몰아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종원 직무대행은 "연루가 의심되는 직원 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징계를 받았다. 현재는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