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티메프 피해자 대출상한 늘려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국정감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게 "티메프 사태 이후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을 보니 중진공은 81.6%로 높은 편인데, 소진공은 17.6%에 불과하다"라며 "왜 이렇게 저조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이사장이 "소액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준비는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해 집행률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도 "소상공인 피해자의 대출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준비된 자금 대부분은 집행이 안 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상한액을 높여서 이분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을 명목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금을 지급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된 게 8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업체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질타가 많다"며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단기상환 가능 현금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에게 "지난 4년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계열사에 548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재무 상태를 온라인 쇼핑몰 평가 요소에 넣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피해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사죄도 하고 어떻게 판로를 지원할지 안내하고 있다"며 "정말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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