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티메프 사태' 지원책 집중점검

22일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국감 진행

티메프 사태 여진 지속…집중 점검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국감의 주요 화두는 아직 봉합되지 않은 '티메프 사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은 중진공과 기보 등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과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정부는 미정산 피해업체에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금 대비 대출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지원 규모가 역전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집행률은 총 1700억원 지원 규모 중 16.2%에 그쳤다. 중진공의 집행률은 1000억원 중 81.6%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이보다 큰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소액인 경우 등에는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제공하는 대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판매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총 1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급한 융자 규모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책 자금 융자 규모는 약 2044억원에 불과했다. 소진공은 전체 1700억원 중 254억원을 지급했으며, 중진공은 전체 예산 1000억원을 초과하는 1320억원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 중 820억원만을 집행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1조원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지급한 규모는 21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 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과 금융 관련 기관의 중복 보증, 소상공인 폐업자 사후관리, 각 기관의 관리 부실·내부 비위 등이 지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