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혜택 줄어드는 청년 저축공제 사업…김정호 의원 "文정부 성과 지우기"

22일 중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내일채움공제' 폐지 후 '우대 저축공제' 출시

이전 사업보다 혜택 줄어…"성과 지우기" 비판

중진공 "한시적 사업이라 사업 폐지된 것" 해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저축공제 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조 격이자 가장 호응이 높았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부터 방식이 점차 변화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향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작해 5년 뒤인 2022년 폐지됐다.

김정호 의원은 "중기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노동자 평균 재직 기간이 2.9배 늘고, 임금도 월 평균 28만원 증가했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12.6% 완화됐다"며 "이렇게 멀쩡히 잘 되고 있던 사업이 회귀한 이유가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달 출시를 앞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다음으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했으나 1년 만에 종료했고, 이후 이번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마련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 기간 3년에 재직자·기업·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6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대 저축공제에는 정부의 납입분이 없다.

이를 두고 김정호 의원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고 정부 지원은 아예 없애버렸다. 부담이 더 늘었는데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겠냐"며 "이미 완전한 실패가 예고돼 있다. 2년 사이에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년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