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격 속여 공공기관 물건 납품…5년간 575억 달해14개 지역본부 직원 '1명'뿐…인적 인프라 태부족허성무 의원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시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가짜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 기업인 것처럼 자격을 속여 조달청에 물건을 납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칭원시 성산구)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장애인 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5개사의 가짜 장애인 기업이 1310건을 납품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0821010850.jpg" /></figure>매해 가짜 장애인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품건수와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건·5000만원 ▲2020년 268건·22억원 ▲2021년 170건·62억원 ▲2022년 144건·44억원 ▲2023년 724건·44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5년간의 납품금액을 모두 합하면 575억원에 달했다.장애인 기업을 관리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6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지만, 서울과 울산 센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1명에 그쳐 가짜 장애인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 등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중기부의 장애인 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아졌다"며 "가짜 장애인 기업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an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4fc46b9a-52f0-4262-8106-a0197d0f7a54.jpg" /></figure>1년 내내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비급여 진료 전문' 병·의원이 2000곳을 훌쩍 넘는 가운데, 여기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이 최근 3년 새 10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 감시와 거리가 먼 '마약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급여 청구액이 0원인 병·의원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해 2221곳, 올해(상반기 기준) 2816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 넘게 급여 청구를 전혀 하지 않은 병·의원이 1493곳에 달했다. 정상 진료를 하면서도 건보 청구가 없다는 건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성형외과 의원이나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일반 의원이었다.비급여 전문 병·의원은 건보 청구 자료가 없으니 보건당국 조사 전까지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건보 급여 약제를 비급여로 부당 처방하거나, 수술 비용·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보건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2019년엔 10곳 중 5곳, 지난해엔 두 곳 중 한 곳이 각각 적발됐다. 조사 자체가 많진 않았지만, 대상 기관 절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2019년 A 의원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해 업무정지를 당했고, 지난해 B 의원은 수술 등 부당 청구액만 4억5000만원 넘게 나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3856aba9-cec6-437a-8997-eb7f71e4b659.jpg" /></figure>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의 마약류 오남용·불법 처방 가능성이다.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급여 미청구 병·의원 2779곳이 2021년 1월~올해 6월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1052만1683정에 달했다. 구매량은 2021년 279만6480정에서 지난해 322만7875정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148만정 가까이 구매가 이뤄졌다.구매량 상위권엔 성형외과나 일반 의원이 많았다(국립병원 등 제외). 1위인 경기도 A 의원은 피부·탈모·성형 등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 역시 구매량 최상위권인 서울 B 의원은 성인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우울증 진료 등을 내세웠다.의료기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된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처방 상위 기관 등이다. 지난해 식약처 점검에선 총 69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여기엔 비급여 전문 병·의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용 근거 없이 환자에게 졸피뎀·식욕억제제 등을 반복 처방했다 들통 나는 식이다.하지만 마약 취급이 점차 늘어나는 비급여 전문 병·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은 일반적인 의료기관보다 큰 편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은 건보 급여 청구 비율이 낮은데다, 환자가 여러 곳을 도는 '마약 쇼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 관리 사각지대인 건보 급여 미청구 병·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1년 내내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비급여 진료 전문' 병·의원이 2000곳을 훌쩍 넘는 가운데, 여기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이 최근 3년 새 10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 감시와 거리가 먼 '마약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비급여 전문' 병·의원, 의료용 마약 1052만정 사들였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213294287090_1.jpg?20241022135927"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 페이스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낸 곳이 프라다(PRADA)고 세 번째가 디올(Dior)"이라며 "에르메스(Hermes)·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을 포함해 (다수의) 명품기업이 장애인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돈(미이행 부감금)만 내고 있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명품이라고 포장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선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짝퉁(위조품) 기업들"이라며 "프라다의 경우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내재적 가치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포용수단과 지속가능성 의제 내에서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올려놓곤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패션업계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가 싶어 봤더니 오히려 자라·스파오 등 중저가 브랜드들은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 나름대로 적절한 역할을 배분해 일을 맡긴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122개"라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비로 부담금을 내는 곳도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남 보성군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억1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장애인을 적극 고용해도 모자랄 판에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우 의원 질의 직후 "명품을 만드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짝퉁 기업이라고 한 (우 의원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다"고 전했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다. 미이행 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div>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 페이스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낸 곳이 프라다(PRADA)고 세 번째가 디올(Dior)"이라며 "에르메스(Hermes)·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을 포함해 (다수의) 명품기업이 장애인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돈(미이행 부감금)만 내고 있다"고 밝혔다.

"에르메스·프라다·디올 등 명품 기업, 장애인 고용만 보면 짝퉁"

<div>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국정감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게 "티메프 사태 이후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을 보니 중진공은 81.6%로 높은 편인데, 소진공은 17.6%에 불과하다"라며 "왜 이렇게 저조한가"라고 따져 물었다.박 이사장이 "소액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준비는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해 집행률을 높이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도 "소상공인 피해자의 대출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준비된 자금 대부분은 집행이 안 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출 상한액을 높여서 이분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을 명목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금을 지급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된 게 8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업체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질타가 많다"며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단기상환 가능 현금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에게 "지난 4년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계열사에 548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재무 상태를 온라인 쇼핑몰 평가 요소에 넣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 대표는 "피해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사죄도 하고 어떻게 판로를 지원할지 안내하고 있다"며 "정말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국정감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산업위 "티메프 피해자 대출상한 늘려라"

<div>전기충전. 임의 외주로 42억 부정 수급사적 커피값 5천원도 업무추진비에 계상17일 실시한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환경부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민의 힘 임이자 위원의 질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업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주를 주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660억 설치비 지원 가운데 42억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위원은 '환경부자체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사례를 밝히는 과정에서 허위 지출과 이중지출이 드러났다. 한 산하기관의 경영본부장은 휴게서에서 사용한 커피값 5천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수천원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여 부정 수급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출장비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수급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기관장 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생태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기밀자료를 빼내어 회사를 차려 생태원의 등급을 낮추어 수익을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조사하면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으로 연 5~6개월 만 측정하고 연평균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기충전. 임의 외주로 42억 부정 수급. 사적 커피값 5천원도 업무추진비에 계상. 17일 실시한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환경부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민의 힘 임이자 위원의 질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업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주를 주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660억 설치비 지원 가운데 42억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위원은 '환경부자체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기강이 무너졌다. 여당위원이 지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218022836970_1.jpg?2024102218185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온라인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식진흥원, 농업정책보험연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6년 간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탐지 건수는 8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마사회가 신고를 받거나 자체 탐지해 인지한 불법 경마사이트는 2019년 6303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522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약 2.4배로 늘어난 셈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환 마사회장에게 "2019년 불법 경마 단속 인력과 예산은 132명, 23억원이었다. 올해는 인력이 79명으로 줄고 예산도 6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인력으로 환원시켜서 적극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 매출이 굉장히 많다. 복권 사업 관련 (매출이) 6조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도박 중독, 예방, 치유 활동에는 매출의 0.2%인 43억원밖에 안쓴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218022836970_2.jpg?2024102218185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이 5.5%인데 영국은 1.5%, 호주는 3.8%, 캐나다는 1.6%다. 이 나라들은 순 매출액의 2% 가까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노력을 했다"며 "우리도 해가 갈수록 0.2%, 0.4%, 0.6% 순으로 늘려서 20년 내에는 선진국에 맞춰서 유병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에게 "경륜·경정 불법 도박률은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 마권 발매 이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며 "미국은 구매 상한 관련 제한 조치가 없고 홍콩은 국민의 6분의 1 정도가 경마를 즐긴다"고 했다. 문 의원은 "말 산업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륜, 경정에 비해 사행성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져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돌파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해달라"고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문표 aT 사장에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거론하며 "농식품 판매자 피해액이 1335억원가량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당사자들이 감사를 받았는지 합당한 책임을 졌는지, aT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 사장은 "나왔던 문제들을 체크해보고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온라인 불법 경마' 2배 이상 늘었는데 단속 예산은↓…"대폭 늘려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HSNI20_1.jpg" /></figure>창업진흥원 전문위원 제도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억대 연봉을 받고 근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운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창진원의 부실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창진원 전문위원 2명은 원장 직무대행보다 높은 급여에 개별 사무공간을 지원받으며 직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전문위원들은 연차 쓴 날이 (근무일수) 30%에 달한다”며 “출장, 외부 강의 등을 다니면서 챙긴 출장비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 억대 연봉에 외부수당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원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도 유사 제도가 있다. 전문위원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요청했다.인사업무를 특정 인물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의원은 "성씨를 따서 'S,S,L'이라고 하는 특정 라인이 기획조정실과 인사팀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성가평과와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14년부터 10년간 인사 담당 직원 현황을 살펴보니 S모 직원은 7년, L모 직원은 5년을 인사팀에서 근무했다"며 "인사담당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4개월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익명 SNS(소셜미디어)에는 좋은 고과를 받고 징계를 피하려면 (특정) 라인에 서야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최열수 창진원 본부장 겸 원장 직무대행은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일부 담당자가 재직기간이 다소 좀 길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div>

창업진흥원 전문위원 제도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억대 연봉을 받고 근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운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출근 안하고 억대 연봉을…” 창업진흥원 ‘전문위원제’ 논란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5877422208_033130.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업체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재위탁’이라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재위탁 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쿠팡 물품을 배송하면서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체 일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에서는 택배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는가 하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사람도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영업도 이뤄지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22일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위탁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는 것.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택배노동자 A씨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의 산재·고용보험은 2022년 12월에 상실된 채 재취득되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없이 근무 중이다.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쿠팡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만건, 약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당시 쿠팡 측은 “2024년 내 분류전담인력을 100% 직고용”하겠다며 “직고용 정책이 마무리되면,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조사 발표 후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실은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위탁영업점만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뿐, 이들과 다시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쿠팡CLS-(주)모벤티스-B업체의 재위탁 구조 가장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재위탁 업체는 택배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시키거나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배송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 배송 지시를 했다는 것.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의 지적과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시킨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 A씨는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돼있다"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결과 그 어느 기관도 이러한 재하청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가 있는 업체가 영업 중인 경우 정부나 원청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택배 현장의 재위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쿠팡을 넘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사회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 갑질, 불법운영 등 재하청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원청 또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업체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재위탁’이라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 "쿠팡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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