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ZGAJGZ_1.jpg" /></figure>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과 위탁병원(86개소) 등 91개소에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진단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한다.고시 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div>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446976_26c927.png?iqs=0.6381459798622107"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 초과 의사 3년 간 1만 명

<div>5년새 처리기간 113일↑…대기 장기화[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산업재해 판정 시 거쳐야 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가 최근 5년 사이 23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처리일도 113일 늘어 '특진 장기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70919619_w.jpg" /></figure>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는 2020년 9352건에서 204년 3만1575건으로 237.6% 늘었다.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 판단 절차를 거친다.최근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별진찰 접수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이다.특히 지난해 특별진찰을 접수한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진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 특별진찰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53.3일에서 2024년 166.3일로 5년 동안 113일 증가했다.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근로복지공단은 "대상 조정으로 특별진찰 축소 및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및 특진의료기관 확충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다빈도 직종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작업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하며 상병확인 및 직업재활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특별진찰이 '신속한 보호'가 아니라 '끝없는 대기'로 변질된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산업재해 판정 시 거쳐야 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가 최근 5년 사이 23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 국감] 산재 '업무관련성 특진' 접수 238% '폭증'…野 김소희 "장기화 해소 시급"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신임검사 139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다.법무부는 22일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신임 검사는 지난 5월 7일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지난 8월 1일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이다.아울러 법무부는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전했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신임검사 139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다. 법무부는 22일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에 배치…27일 부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2OYL0_1.jpg" /></figure>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응장애’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5년 10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2022년 221건 △2023년 229건 △2024년 250건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도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53.0%)보다도 늘어난 수치다.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평균 요양 기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년(731.3일)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치를 기록했다. 2016년(533.3일)보다 198일 길어진 수치다. 올해 평균 요양 기간도 724일에 달하며 정신 질환 산재 노동자가 평균 2년 가까이 근무를 중단한 채 요양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2OYL0_2.jpg" /></figure>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의 마음 건강을 지킬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div>인공심폐장치 100% 전량 수입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이주영 의원 "기술력 보유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 무릎·엉덩이·어깨 관절 등 희귀·특수 진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범정부적 차원의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무릎·엉덩이·어깨), 심장판막(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장치) 등의 수입 허가비중이 각각 95%, 95.8%, 90%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0944108480.jpg" /></figure>응급·생명유지 장비인 ECMO(인공심폐장치)는 100% 전량 수입이었다. 진단·검사 필수기기인 CT(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는 98.3%, MRI(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95.9%, 체외진단 필수 장비(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는 97.5%의 수입률을 각각 기록했다.3등급(인공관절 등)과 4등급 의료기기(심혈관용 스텐트 등)는 총 7696개 중 국내 제조 4066개, 수입 3630개로서 47.1%의 수입률을 보여 절반 이상의 국산화율을 나타냈다.식약처 관계자는 "2027년까지 필수의료기기 지원근거, 관리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필수의료기기 식약처 허가신청 시 우선 심사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의료기기 분야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라고 말하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특화된 기술력 보유를 위해 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과 적정 가격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이주영 의원 "기술력 보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 무릎·엉덩이·어깨 관절 등 희귀·특수 진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범정부적 차원의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 국감] 희귀·특수 진료기기 수입 의존도 95%…"자체 원천기술 개발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UWI9U_1.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 재원을 추가로 보태 군민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Q.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본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본 뒤 여러 효과들을 따져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확대 시행될 경우 도시와 농촌(읍·면) 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시나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현재 총 69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총 272만 5500명가량이다. 이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요 재정이 4조 9000억 원에 이른다.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상태다.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창출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문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이 현재의 10배가 되는데 재원 소요가 너무 커진다”며 “대상 지역의 기초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소요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Q. 허위 전입, 풍선 효과 등 부작용 우려는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자’ 기준을 둔 만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당 수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이주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월 15만 원으로 살던 집을 팔고 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UWI9U_2.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Pick코노미]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3530296_09a88e.jpg?iqs=0.9027459390596454" /></figure>국내 치과의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으로서는 유일한 수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지난 2019년 9482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3000만 원으로 6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역시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66조9728억 원에서 90조9177억5000만 원으로 35.8% 늘었다. 액수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 진료비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 폭을 따지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병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 원에서 9464억1000만 원으로 53.9%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내과(2984억2000만 원), 외과(1042억8000만 원), 정형외과(996억2000만 원), 산부인과(946억3000만 원) 등으로 진료비가 많았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증가 폭이 더 컸다. 2019년 3331억1000만 원이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6464억1000만 원으로 9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치과의원은 1116억6000만 원의 외국인 진료비를 달성해 유일하게 의원급에서 1000억 원 고지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치과의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으로서는 유일한 수치다.

치과의원 외국인 건보 진료비 1000억 돌파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49곳→140곳 확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