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신임검사 139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다.</p><p>법무부는 22일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p>신임 검사는 지난 5월 7일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지난 8월 1일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이다.</p><p>아울러 법무부는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전했다.</p><p>yek105@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a9583410-f362-4e80-a3d5-ef717160c252.jpg" /></figure><p>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p><p>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정원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p><p>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div>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정원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64c8ad17-56e6-443e-9fb5-6688e098f105.jpg" /></figure><p>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p><p>김 청장은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다.</p><p>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특검팀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경찰 4명의 이력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4명은 권력에 줄을 대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한 자들”이라고 말했다.</p><p>이어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은순씨가 어떻게 경찰 프로필을 가지고 있겠느냐”며 “자기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준 것이냐”고 물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5df128f4-7fab-4849-bdfb-382efb27a3fc.jpg" /></figure><p>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최은순 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을 발견했으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p><p>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p></div>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청장 “김건희 일가서 발견 ‘경찰 인사 문건’ 자체 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528212671_e9ea8a.jpg" /></figure><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p>20일 오 처장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A4 2장 분량 서신을 보내며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p>이어 "현재 저와 차장은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또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p><p>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일 역시 하나의 고비일 뿐이다.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p>앞서 지난 15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p><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대첨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p><p>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p><p>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p><p>한편 송 전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 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의혹을 몰랐을리 없다 보고 고발했다.</p><p>[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p></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c2974244-7f3f-4283-8608-1de07eaabe17.jpg" /></figure><p>‘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사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넘버 투’ 자리로 보직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박 대령은 이르면 내달 있을 장성 진급 인사에서 ‘별(준장)’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p><p>20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령을 21일 자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인사를 낼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대령) 자리 모두 공석이다.</p></div>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사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넘버 투’ 자리로 보직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박 대령은 이르면 내달 있을 장성 진급 인사에서 ‘별(준장)’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수사 박정훈 대령, 이르면 내달 ‘별’ 달 듯

<div><p>“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감히 사직서를 냈죠. 어릴 적 꿈을 이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65acfb1a-3a96-4ef7-8981-cc9db0576aa6.jpg" /></figure><p>대전유성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인 유민영(38·여) 순경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지난 17일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빅5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그는 4년 전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12년간 몸담았던 직장이었지만 오랜 꿈이었던 ‘경찰관’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2021년 12월 간호사를 그만둔 그는 이듬해 1월 '의료사고 특채'를 통해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p><h2>어릴 적 아버지 모습 보며 경찰관 꿈 키워 </h2><p>유 순경은 경찰관이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커다란 아버지의 제복을 입고 모자를 써보는 게 일상이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 유 순경의 가족은 그가 경찰관이 되는 것을 만류했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는 “경찰관은 고된 직업이다. 교사나 은행원, 간호사 등 여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그를 설득했다. 결국 유 순경은 부모의 뜻을 따라 간호학과에 입학했다.</p><p>대학을 졸업한 유 순경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취업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병원이다. 간호사로 묵묵히 일하던 유 순경에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건 언니의 결혼이었다. 형부의 직업은 경찰관. 마음속에만 묻어 놓았던 경찰관의 꿈이 형부를 통해 다시 깨어났다고 한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14f7b064-ca88-4851-b8eb-bafc6e15b875.jpg" /></figure><p>공교롭게도 당시 유 순경은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경찰이 의료사고 특채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분야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경찰관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때부터 또다시 고민이 시작됐다. 12년 간호사 경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자격 요건은 40세 미만.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유 순경 입장에선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았다. 어릴 적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유 순경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 과감하게 도전장을 냈다.</p><h2>12년 근무 간호사 사직 뒤 경찰관 길 들어서 </h2><p>공개경쟁을 통해 합격한 그는 2022년 1월 꿈에 그리든 경찰 제복을 입고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그가 맨 처음 배치된 곳은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에서 6개월간 의무 복무를 마친 뒤 형사과로 이동한 그는 전공을 살려 형사팀과 실종팀 등에서 근무했다. 실종팀에선 주로 치매 노인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 많은 데 간호사 경력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p><p>간호사로 오래 근무한 유 순경은 각종 사건·사고 때 현장에 출동하는 게 낯설지 않았다. 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지만, 대부분의 신입 경찰관들은 시신이나 다친 사람을 직접 목격하면 당황하고 접근하기 쉽지가 않다. 하지만 유 순경에겐 일상적인 일 가운에 하나에 불과했다. 간호사 시절엔 위급한 상황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a7ca8565-552f-4899-af5b-b0b29c7f035f.jpg" /></figure><p>유 순경은 부서 내에서 ‘고참 막내’로 통한다. 의료 경력을 통해 경찰관이 된 탓에 동기들보다 나이가 열 살 정도 많아서다. 계급으로는 막내지만 사회경력은 고참급인 유 순경에게 선배들의 자문도 끊이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기록서와 진단서 분석은 물론 동료 경찰관의 건강검진결과서 평가도 유 순경 몫이다. 그는 앞으로 과학수사나 의료사고·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해보고 싶다고 했다. 퇴직한 아버지의 후배이자 형부의 동료 경찰관으로 명예를 지키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p><h2>"아버지의 후배로 명예 지킬 것" </h2><p>유 순경은 “간호사와 경찰 모두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다만 경찰관이 되고 나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왔고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p></div>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감히 사직서를 냈죠. 어릴 적 꿈을 이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이팅게일 꿈꾸던 소녀…아버지 따라 경찰제복 입고 시민 지킨다

<div><p>산림청 해외사업단장 전원 산림청 출신</p><p>조경태 "산림청 보은 인사 전면 재검토"</p><p>[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청의 해외사업단장 전원이 산림청 또는 산림청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은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p>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6개국 해외 사업단장 전원(100%)이 산림청 및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p><p>산림청은 국가탄소감축 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몽골 등 6개국에 해외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65억원에 달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9/2507091008328390.jpg" /></figure><p>이들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주택 임차료와 험지 수당 등을 포함해 연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p><p>문제는 높은 연봉과 해외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14차례 채용 중 지원자가 2~3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p><p>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합격자 14명 중 8명(57%)이 내부 출신이었으며, 현재는 100%를 산림청 관계자가 독식하고 있다.</p><p>조경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 보직이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문을 닫고, 산림청 관계자들의 '해외 연금'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p><p>이어 "모든 기관장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진 지금 상황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겠는가"라며 "산림청 '보은 인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채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5844990_w.jpg" /></figure><p>plum@newspim.com</p></div>

산림청 해외사업단장 전원 산림청 출신. 조경태 "산림청 보은 인사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청의 해외사업단장 전원이 산림청 또는 산림청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은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산림청 해외 ODA 사업, 퇴직 공직자 노후 일자리 '전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032aecb3-02f9-4984-8859-3e2ba702d15b.jpg" /></figure><p>지난해 5월 김용대 전 방위사업청(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이 드론작전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육군항공학교장에 전문성 없는 보병병과 출신이 임명된 것과 관련, "전문성을 포기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한 여파로 항공병과 몫 장군 자리가 1곳 늘어나면서 육군항공학교장 자리에 9년 만에 항공병과가 아닌 다른 병과 출신이 임명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p><p>21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6명의 육군항공학교장은 항공병과 출신 준장 계급이 취임했다. 이례적으로 2024년 4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보병병과 출신 준장이 학교장에 부임했다. 최근 10년간 육군의 특기교육학교 7개(포병·기계화·공병·정보통신·정보·화생방·항공)의 54명 학교장은 모두 해당 병과 출신이 학교장을 지내왔다. 항공학교장에 타 병과가 온 것은 2014년부터 올해 사이 7개 학교 중 유일한 사례다.</p><p>육군 항공병과 몫의 장군 자리는 ▶육군항공사령관(소장)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준장) ▶육군항공학교장(준장) 등 통상 3곳이다. 그러다 2023년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창설되면서 장군 자리는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까지 4곳으로 늘었다. 2024년 5월 1일 김용대 당시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은 소장 진급과 함께 드론사령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4월 30일 항공학교장은 양윤석 전 학교장 임기만료로 공석이 됐다. 항공병과 몫 장군 자리 3곳 중 항공학교장에 보낼 몫을 찾기 어려워지자, 보병 출신 준장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p><p>이를 두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핀셋 인사하기 위해 육군항공학교의 전문성을 포기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 의원은 “육군 항공병과 출신이 드론사령관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드론사령관은 김 전 사령관이 직무배제 되면서 공군 출신이 맡고 있다. 항공학교장은 지난해 12월 24일부로 다시 항공병과 출신이 임명됐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e7170675-e57b-469c-91b2-068c1f905d05.jpg" /></figure><p>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사령관 임명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드론사 창설과 함께 임명된 이보형 초대 사령관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됐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자난해 10~11월 계엄 명분을 만들 북풍 공작의 일환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고, 자신의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임명했다고 의심한다.</p><p>부 의원은 “드론사를 창설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지시에 육군항공교육의 전문성이 희생된 것”이라며 “내란 특검은 갑작스러운 드론사령관 교체 배후를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p></div>

지난해 5월 김용대 전 방위사업청(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이 드론작전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육군항공학교장에 전문성 없는 보병병과 출신이 임명된 것과 관련, "전문성을 포기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한 여파로 항공병과 몫 장군 자리가 1곳 늘어나면서 육군항공학교장 자리에 9년 만에 항공병과가 아닌 다른 병과 출신이 임명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단독] 김용대 드론사령관 여파? 그해 항공학교장 이례적 보병 출신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div><p>“대법원 대법관실이 ‘75평이다, 호화롭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현장을 간 거예요.”</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5f61b676-1601-4b23-8645-e678e548b9ba.jpg" /></figure><p>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1940년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과 1895년 을미사변 후 일본 낭인의 기념사진에 빗대자 나온 반박이었다.</p><p>박 의원이 말한 75평이란 민주당이 현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이후 26명으로 바뀜)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청사 신축 등에 1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다. ‘대법관 30명 집무실 등 필요면적’은 7425㎡로 기재됐는데, 이를 1인당으로 나누면 247.5㎡(74.3평)가 된다.</p><p>집무실은 대법관 1인만의 공간이 아닌, 접견실·부속실·창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장관의 집무실과 같다.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은 “서초동에 75평, 경악할 일”(최민희 의원)이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현장 검증 명분으로 삼았다.</p><p>15일 현장 방문 때도 민주당은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할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될 것”(김용민 의원)이라며 집무실 방문 목적이 평수 확인이라고 했다. 이튿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게 아니고 대법관 증원을 위해 대법관 사무실의 평수를 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11c3cc25-9df1-4daa-a8b8-4dc99fc78bf1.jpg" /></figure><h2>민주당, 5순위 서경환 집무실 방문 </h2><p>하지만 현장 검증을 목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권 의원들의 모습은 ‘단지 평수를 확인하러 갔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대법원 청사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61·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집무실이 있고, 크기와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어딜 가든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다.</p><p>민주당은 당시 법원행정처에 오석준(63·19기) 대법관의 집무실을 콕 집어 보여달라고 했다고 한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으로, 2022년 11월 취임했다. 그간 민주당 일각에선 오 대법관(80학번)이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인 윤석열(79학번) 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의심해왔다.</p><p>그런데 당시 오 대법관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방문이 불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방문을 준비하는 현장 실무자 사이에선 노태악(63·16기) 대법관 집무실 방문을 대비했다. 대법원은 임명 일자에 따라 소부를 구성(대법원사건배당내규 10조)하고 좌석 배치까지 정하는 등 서열을 중히 여기는데, 노 대법관이 최선임(2020년 3월 취임)이기 때문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9ca64c4b-4d92-49a2-91e5-3e063582993b.jpg" /></figure><p>하지만 민주당이 결국 들어선 곳은 서경환(2023년 7월 취임, 59·21기) 대법관의 집무실이었다. 임명순위 서열상 노 대법관-이흥구(2020년 9월 취임, 62·22기) 대법관-오경미(2021년 9월 취임, 57·25기) 대법관-오석준 대법관에 이은 5순위 대법관이었다. 2021년 5월 취임한 천대엽 처장까지 포함하면 6순위다.</p><p>그렇게 여권 인사들은 서 대법관의 집무실과 전속 재판연구관실까지 모두 둘러봤다. 박지원 의원은 방문 직후 페이스북에 “세간에 75평 호화 사무실이라는 대법관 방도 보았다. 집무실·기록열람실·부속실·수석재판연구관 등 솔직히 국정원장실보다 ?”라는 후기를 남겼다. 본인이 역임했던 국정원장 집무실보다 작다는 취지다.</p><h2>“이재명 파기환송 판결과 무관치 않을 것” </h2><p>법조계에선 이런 결과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태악 대법관의 경우 겸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책으로 인해 회피를 신청, 이 대통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10명 대법관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 입장을 낸 2인이다.</p><p>즉, 파기환송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만을 기준으로 보면 오석준 대법관이 최선임, 서경환 대법관이 차선임이 되는 구조다.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단지 사무실 크기를 보러 갔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 대통령을 건드린 자는 삼권분립과 상관없이 모두 보복하고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국정감사”라고 말했다.</p></div>

“대법원 대법관실이 ‘75평이다, 호화롭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현장을 간 거예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1940년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과 1895년 을미사변 후 일본 낭인의 기념사진에 빗대자 나온 반박이었다.

"75평 호화 집무실 보자"던 與, 서열 5위 대법관 방에 간 이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신임검사 139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다. 법무부는 22일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에 배치…27일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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