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122146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자리한 홍소영 병무청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c2974244-7f3f-4283-8608-1de07eaabe17.jpg" /></figure>‘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사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넘버 투’ 자리로 보직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박 대령은 이르면 내달 있을 장성 진급 인사에서 ‘별(준장)’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령을 21일 자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인사를 낼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대령) 자리 모두 공석이다.</div>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사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넘버 투’ 자리로 보직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박 대령은 이르면 내달 있을 장성 진급 인사에서 ‘별(준장)’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수사 박정훈 대령, 이르면 내달 ‘별’ 달 듯

<div>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왜곡 의혹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국감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작성 중인 통계를 기관이나 개인이 다르다고 해서 주면 되느냐"며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표 전 통계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장이 1년 만에 경질됐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물러났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된 뒤 통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왜곡되거나 사전에 제공됐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860_1761031928_m.jpg" />또한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오간 직원 간 카카오톡이 공개됐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데이터를 요청했고 민간 기업 분석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안정된 것처럼 조작하라는 지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나가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처는 이런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감사 결과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국감에서 채무비율을 실무자들이 153%로 보고했는데 두 자리 수로 줄이라고 지시해 81%로 축소 왜곡했다"며 "국가데이터처는 부처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출범과 동시에 왜곡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안 처장은 "기존 통계는 품질 관리를 지속해왔고 데이터 역시 품질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했다.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조작했다는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를 조정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압적 감사를 벌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div>

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 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 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2025 국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논란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통보했다. 익명 제보에 따른 감사 결과 연구용역 체결 과정의 이해충돌 및 직원 성희롱 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20일 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감사는 지난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및 직원, 한기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갑질 및 성희롱 등 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724342410.jpg" /></figure>이 원장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항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한기대 교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품위유지 의무 3개다.우선 전임교원 개인 신분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 심사평가원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개인 연구성과를 위해 조직 인력·내부 정보 등 자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면서 교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복무규정은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출장 시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활성화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지 않고 원장 본인의 개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직원 대상 부적절한 성적 언행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했다.다만 노동부가 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평가원이 한기대에 속하는 만큼 한기대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가 남았다.노동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 등으로도 연결되기에 노동부가 (징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비위나 과실이 중하니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말한다"고 설명했다.인증평가 데이터 오류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한국기술교육대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도 이날 결정됐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통보했다. 익명 제보에 따른 감사 결과 연구용역 체결 과정의 이해충돌 및 직원 성희롱 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중징계' 통보…이해충돌·직원 성희롱 확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1155915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0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0 yooksa@newspim.com.

한은 국감, 증인선서하는 이창용 총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528212671_e9ea8a.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일 오 처장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A4 2장 분량 서신을 보내며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현재 저와 차장은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일 역시 하나의 고비일 뿐이다.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5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대첨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송 전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 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의혹을 몰랐을리 없다 보고 고발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

<div>산림청 해외사업단장 전원 산림청 출신조경태 "산림청 보은 인사 전면 재검토"[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청의 해외사업단장 전원이 산림청 또는 산림청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은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6개국 해외 사업단장 전원(100%)이 산림청 및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산림청은 국가탄소감축 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몽골 등 6개국에 해외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65억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9/2507091008328390.jpg" /></figure>이들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주택 임차료와 험지 수당 등을 포함해 연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문제는 높은 연봉과 해외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14차례 채용 중 지원자가 2~3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합격자 14명 중 8명(57%)이 내부 출신이었으며, 현재는 100%를 산림청 관계자가 독식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 보직이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문을 닫고, 산림청 관계자들의 '해외 연금'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모든 기관장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진 지금 상황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겠는가"라며 "산림청 '보은 인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채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5844990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산림청 해외사업단장 전원 산림청 출신. 조경태 "산림청 보은 인사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청의 해외사업단장 전원이 산림청 또는 산림청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은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산림청 해외 ODA 사업, 퇴직 공직자 노후 일자리 '전락'

<div>공인노무사 시험 미응시자,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산인공, 2년 연속 오류 불구하고 수정 공고로 은폐이용우 "지난해 발생 오류 은폐…올해 오류만 배포"이우영 이사장 "공적 책임 통감…신중히 판단할 것"[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수정 공고'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년 연속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조치 없이 은폐로 일관해, 공공시험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산인공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55907630_w.jpg" /></figure>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인공을 지목해 "산인공은 응시자가 올해 게시판에 문제를 올리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정 공고도 지난해 발생했던 오류는 은폐한 채 올해 발생한 오류만 배포했다"며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감사도 없었고 기관의 징계도 전무하다. 이를 시행하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이사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시험 과정의 전산 오류는 기존에 1교시만 보던 시험을 2교시로 나누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1명의 합불 번복은 당시 그 학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발생한 5명의 합불 번복은 곧바로 전수조사를 통해 24시간 이내 공제했고, 이 모든 과정을 상급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2023년 답안지 파쇄 사건 때는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퇴를 권고한다. 시험을 주관하는 산인공은 신뢰와 공정이 핵심인데 이미 국민적 신뢰가 바닥인 상태"라고 비판했다.이 이사장은 자세를 낮추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공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기관장으로서 임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며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공인노무사 시험 미응시자,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 산인공, 2년 연속 오류 불구하고 수정 공고로 은폐. 이용우 "지난해 발생 오류 은폐…올해 오류만 배포"

[2025 국감] 산인공, 노무사 시험 오류 알고도 은폐…"국민 신뢰 바닥"

<div>국회 문체위 국감서 “정부 광고 집행, 신뢰도 기준으로 재편해야” 주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508_907042_79.png" /></figure>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는 정부 광고가 단 한 푼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언론 광고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 광고 매체를 재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유튜브 광고 비중을 늘린다거나 하는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로 광고를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설명에 “플랫폼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광고의 방향은 단순한 매체 변경이 아니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정책적 기준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일부 매체에 국민 세금으로 정부 광고가 지급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임성환 국장은 “그런 매체에는 광고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언론사이든 허위·조작보도를 일삼는 곳에 정부 광고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박 의원은 “정부 광고는 공공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가짜뉴스·가짜매체에 광고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또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 조작이나 허위 정보 확산에 공적 자금이 흘러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확한 심사 기준과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진짜 언론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매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국감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는 향후 정부 광고 집행의 매체 신뢰도 평가 강화, 허위보도 이력 관리 시스템, 광고 집행 사후 검증 절차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문체위 국감서 “정부 광고 집행, 신뢰도 기준으로 재편해야” 주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는 정부 광고가 단 한 푼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언론 광고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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