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가짜뉴스 매체에 정부광고 가선 안돼”… 대통령 지시 이행 강조

국회 문체위 국감서 “정부 광고 집행, 신뢰도 기준으로 재편해야” 주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는 정부 광고가 단 한 푼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언론 광고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 광고 매체를 재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유튜브 광고 비중을 늘린다거나 하는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로 광고를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설명에 “플랫폼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광고의 방향은 단순한 매체 변경이 아니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정책적 기준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일부 매체에 국민 세금으로 정부 광고가 지급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성환 국장은 “그런 매체에는 광고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언론사이든 허위·조작보도를 일삼는 곳에 정부 광고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 광고는 공공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가짜뉴스·가짜매체에 광고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 조작이나 허위 정보 확산에 공적 자금이 흘러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확한 심사 기준과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진짜 언론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매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는 향후 정부 광고 집행의 매체 신뢰도 평가 강화, 허위보도 이력 관리 시스템, 광고 집행 사후 검증 절차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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