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발사 규제 州당국 제소

2024-10-16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고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이 전했다.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이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의 토지와 물 사용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지난 10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한 이들이다.

머스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거액을 기부하는 등 트럼프 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한 위원이 미 정부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에 대해 머스크가 정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발언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로켓 발사 허가 관련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최대 주주이자 CEO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에 대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는 법원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이스X는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연합>

국제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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