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055706885_27c61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적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면 승계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기존에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 30% 이상인 법인에 허용했었다.한편,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기존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부채에 포함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는 7월 공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344376565_7cf7de.png" /></figure>새마을금고는 작년 12월 새마을금고 혁신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부실채권관리 및 권리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로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MCI대부(새마을금고중앙회 손자회사)를 통한 채권관리 체계 대비 매입여력 및 추심업무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설립 자본금 납입 의결 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발기인총회를 통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정관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주사무소 임차 계약 · 직원 채용 및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설립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금융 및 협동조합 업계 내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는 7월 공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7월 공식 업무 개시 준비 중

<div><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50339595_3ca154.jpg" /></figure>3월은 법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한 해 동안의 재무성과를 정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법인결산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기도 하다.이번 호에서는 법인결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살펴보자.<blockquote>재무제표가 말하는 핵심 지표와 해석 방법 파악해야</blockquote>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가 유동비율, 부채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하지만 숫자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기본 개념을 통해 활용도를 이해해야 한다.- 유동비율, 기업의 ‘생활비’ 관리 능력“당장 한 달 안에 갚아야 할 카드값과 대출이 있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유동비율이란 단기 부채(1년 내 갚아야 하는 돈) 대비 단기 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부채비율, 기업의 ‘빚 부담’ 체크“내 연봉이 5000만 원인데, 빚이 3억 원이라면 괜찮을까?”부채비율은 자기자본(내 돈) 대비 부채(빌린 돈)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예) ‌부채비율이 100%면? → 내 돈(자기자본)과 빚(부채)의 비율이 1:1부채비율이 200%면? → 빚이 내 돈의 2배- ROE(자기자본이익률), 주주의 ‘투자 효율성’ 체크“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200만 원이 됐다면 투자 성공인가?”ROE(자기자본이익률)는 주주가 투자한 돈(자기자본)으로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예) ‌ROE가 10%라면? → 투자한 돈의 연간 10%만큼 이익을 냈다는 의미ROE가 20%라면? → 투자한 돈의 연간 20%만큼 이익을 냈다는 의미이런 지표들을 점검하면 회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50239734_7b0b28.jpg" /></figure><blockquote>가지급금 방치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blockquote>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줬는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4.6%)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둘째, 대표이사가 갚지 못하면 상여 처분돼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할 때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전략도 가능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즉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blockquote>임원 보수 규정, 철저히 관리</blockquote>임원 보수는 법인세 신고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명확한 규정 없이 보수를 지급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임원보수 규정에서 주의할 점 첫째, 임원 보수 규정이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둘째,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를 공식 승인받아야 한다. 셋째,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3월 주주총회 전에 보수 규정을 체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blockquote>배당 전략 활용해 세금 부담 줄여</blockquote>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배당 전략 체크포인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이 적용될 수 있어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15.4%) 대상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투자 계획이 있다면 배당보다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blockquote>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철저히 점검</blockquote>법인의 주식 변동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blockquote>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미리 준비</blockquote>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과 직결된다. 특히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회사 자산이 많을수록 과세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가업 승계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과 관련한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업 승계를 고려한다면, 가업승계요건을 체크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법인결산을 기회로 삼아라. 법인결산은 단순한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번 법인결산에서 가지급금, 임원 보수, 배당금, 자본금 변동, 주식가치 평가, 법인세 공제·감면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법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법인결산을 통해 2025년을 보다 탄탄한 재무구조로 맞이하길 바란다.법인결산 6가지 체크리스트재무제표 분석: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가지급금 정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임원 보수 점검: 손금 불산입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배당 전략 수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야 한다.주식 및 자본금 변동 내역 확인: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주식가치 평가 준비: 가업 승계에 대비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53579242_371daa.png" /></figure></div>

3월은 법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한 해 동안의 재무성과를 정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법인결산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기도 하다.

[신운철의 세무전략] 3월 법인결산,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

<div><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25/news-p.v1.20250225.d3224c47069e449db38962cc5f84461c_P1.jpg" /></figure>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USD)’를 단독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펀드는 국내에서 처음 출시되는 외화 월지급식 공모펀드다. 지난해 11월 판매를 시작한 원화 월지급식 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분배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구조로 신규 출시했다는 설명이다.글로벌 자산운용사 만(MAN) 그룹의 ‘Man 다이나믹 인컴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로, 저평가된 글로벌 채권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달러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펀드는 철저한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글로벌 국채와 투자등급 및 하이일드 회사채, 이머징 채권, 구조화 채권 등에 투자하며 이자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한다. 투자 섹터나 지역은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정한다.이달 기준 펀드의 성과 핵심지표인 YTW(Yield to Worst, 채권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익률)는 8.6% 수준이며 연환산 8~9% 가량의 배당금을 매달 달러화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은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협업해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채권 펀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USD)펀드의 설정일은 2월 2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USD)’를 단독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에서 처음 출시되는 외화 월지급식 공모펀드다. 지난해 11월 판매를 시작한 원화 월지급식 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분배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구조로 신규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국내 최초 ‘외화 월지급식 공모펀드’ 출시

<div>(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가 다시 이루어지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 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 수준에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도록 조정되었다.둘째,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을 근거로 자사주에 대해서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핵심요건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셋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과 소득구조가 유사한 개인사업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즉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넷째,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 일정 범위내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의 재원을 미리 적립하기 위해 설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허용하였다.기존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부채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어 보험회사에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구 법인세법 규정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이 손금산입규모를 적립금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상되는 경제적 영향개정 법인세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각투자 활성화이다.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과세체계 정비로 인해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다양한 투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둘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없이도 적격분할로 인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부동산 시장 변화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크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형평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넷째,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해약환급준비금 손금산입규모를 적립금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나가며개정 법인세법은 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세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게 세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09/art_16146901823391_53474f.png"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와 과제

<div>‘영업적자’ 차헬스케어 실적개선 노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25/news-p.v1.20250225.c5bd2a4a615849b2938e85a94af36820_P1.png"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자회사인 차헬스케어와 차케어스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거래로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한 차케어스를 차헬스케어에 붙여 상장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차바이오텍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차헬스케어와 차케어스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바이오텍 측은 “차헬스케어는 자체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힘든 상황”이라며 “차케어스와 합병이 진행될 경우 영업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재했다.차헬스케어는 2013년 8월 차바이오텍에서 물적분할한 병원 운영 기업이다. 자회사를 통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 의료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모회사인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펀드를 대상으로 차헬스케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1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양측은 2027년까지 차헬스케어가 기업공개(IPO)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차헬스케어는 지난 2021년 상장 주관사로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차케어스는 병원·의료시설 관리와 종합 건물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차병원과 각 계열사 웹·모바일 사이트 구축과 운영도 맡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75.8%로 높은 수준이다.차케어스는 지난해 3분기 매출 358억원, 영업익 24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거뒀다.차헬스케어의 경우 별도 기준 영업적자가 2021년 21억5000만원, 2022년 24억5000만원, 2023년 26억2000만원, 지난해 3분기 28억원으로 늘고 있다.</div>

‘영업적자’ 차헬스케어 실적개선 노려.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자회사인 차헬스케어와 차케어스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거래로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한 차케어스를 차헬스케어에 붙여 상장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상장 채비’ 차헬스케어, 차케어스와 합병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적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면 승계가 가능하다.

[세법 시행규칙]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 완전자회사, 적격분할 주식승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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