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며 “192일이 흘러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과거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들은 통진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