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복권 호소

연대 서명운동 시작,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촉구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회원들이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복권’을 호소하며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호소문을 낭독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지역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목표 인원 달성까지 목포시 평화광장과 목포역 등을 찾아 동참을 호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연대 서명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35일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임명 이후 과잉수사와 편파적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형벌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현저히 무겁고,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이미 공직에서 박탈되고 가족에게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했다고 언급하며, 그의 명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이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지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 단행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 착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 재개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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