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행위의 무고한 희생자 수백만 명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ICC 직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업무를 해치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며 그같이 밝혔다.ICC는 이어 "우리는 125개 회원국과 시민사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정의와 기본 인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934315910_w.jpg" /></figure>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ICC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ICC 직원과 그 가족이 미국 시민과 특정 동맹국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미국 시민과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CC의 악의적인 행위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스라엘 등 주요한 동맹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업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전 세계 125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및 회원국 영토 또는 국민에 의한 침략 범죄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상설 법원이다. 지난 2002년 출범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f1692aa913534272874a71ffaf288171_P1.webp" /></figure>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전씨는 헌법재판관을 비난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내란 선동) 등으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을 담은 안건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3일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재상정한 안건에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977fd4e10b8e4231a3db4ef637b08711_P1.webp" /></figure></div>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두들겨 부숴 없애야” 인권위 상임위원이 한 말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광복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12·3 계엄 사태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만든 역사단체 연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33127911_w.jpg" /></figure>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구를 겨누도록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과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은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입법 운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이들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국군조직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일항쟁기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 이에 우리 국회는 내란 사태 수습과 함께 이런 점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도 그 뜻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14일 관련 내용이 담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광복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12·3 계엄 사태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군대는 대통령 아닌 국민의 것…국군조직법 개정 필요"

<div>“野로부터 탄핵 용역 하청 받아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지난달 인권위에 상정한 인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06242.jpg" /></figure>김 위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씨에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라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겸직은 제한된다.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野로부터 탄핵 용역 하청 받아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지난달 인권위에 상정한 인물이다.

김용원 인권위원 “대통령 탄핵하면 국민은 헌재 부숴 없애야”

<div>더불어민주당은 6일 극단적 선동을 일삼은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목사가 내란을 선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인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며 “이는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div>

더불어민주당은 6일 극단적 선동을 일삼은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목사가 내란을 선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민주, ‘내란선전’ 등 혐의 전광훈 고발

<div>형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6727_820719_5044.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116조의2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상혁, 박흥배, 송재봉, 유동수, 윤준병, 이개호, 임오경, 장경태, 전현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서영교 등 10인 "공중의 안전 위협 행위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div>"40시간 내내 수갑과 족쇄 차고 있어...화장실 이용도 제한받아"야당 "추방자가 포로냐"며 모디 정부 비난외교 당국 "구속 수단 사용은 ICE 추방 절차에 규정 돼 있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에서 추방된 인도인 100여 명이 본국에 도착한 가운데, 추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인도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6일(현지시간) BBC와 뉴욕타임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인 불법체류자 104명을 태운 미 군용기가 전날 오후 인도 북부 펀자브주 암리차르 공항에 도착했다. 남성이 72명, 여성과 어린이가 각각 19명, 13명이었다.문제는 이들의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황이 의심되는 증언이 보도되면서다. 추방자들은 군용기로 이동하는 40시간 내내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다면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내 식사 시간에도 수갑을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개한 영상에도 인도인 추방 대상자들이 족쇄를 찬 채 군용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뉴델리 소재의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족쇄가 채워졌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추방자 '학대' 논란이 불거지며 인도 사회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인도 야권 인사들은 전날 의회에서 "인간이지 포로가 아니다"고 쓰인 팻말을 들고 수갑까지 찬 채로 시위를 벌였고, 미국 내 얼마나 많은 인도인이 추방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소속의 말리카르준 카르게 의회 의장은 "군용기를 우리 땅에 착륙시키는 대신 우리 비행기를 보내 품위와 존경을 담아 인도인들을 데려올 수 없었냐"며 모디 정부를 비난했다.사회 불만이 고조되자 인도 당국이 수습이 나섰다.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추방 절차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집행한다"며 "ICE의 추방 절차에는 구속용 수단 사용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성과 어린이에는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귀국하는 추방자들이 비행 중에 어떤 식으로든 학대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뉴욕타임스는 "군용기 사용과 학대 주장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며칠 앞둔 가운데 이 문제가 정치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쟈이샨카르 장관이 "화장실 이용 시 일시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인도 정부가 국내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 이민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8/250128160942738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40시간 내내 수갑과 족쇄 차고 있어...화장실 이용도 제한받아" 야당 "추방자가 포로냐"며 모디 정부 비난. 외교 당국 "구속 수단 사용은 ICE 추방 절차에 규정 돼 있어"

美서 추방된 인도인 "수갑과 족쇄 채웠다"...인도 사회 '분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7/rcv.YNA.20250207.PRU202502070034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기독교적 편견’을 뿌리뽑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 위원회, 백악관 내 신앙실(faith office)도 설치할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의회 등에서 열린 국가기도회에 잇따라 참석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 신성한 (종교의) 자유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위협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TF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이끌 것이라며 “TF의 임무는 연방 정부 내에서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인 (공격) 표적화 및 차별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TF는 또 우리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폭력과 폭력행위를 철저하게 기소하고 전국의 기독교 및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암살 시도를 언급하며 “나를 살린 것은 신이었다”면서 “그 일로 무엇인가 바뀌었다. 나는 신을 믿지만, 그것에 대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피스메이커·peacemaker)은 복을 받는다고 했다”라면서 “나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내 업적이 피스메이커와 (국민) 통합을 이룬 사람이길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없이는, 그 믿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며 “종교를 되돌리자. 우리 삶으로 신을 되돌려 오자(Let’s bring God back)”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기독교적 편견’을 뿌리뽑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 위원회, 백악관 내 신앙실(faith office)도 설치할 방침이다.

트럼프, ‘반기독교 대응 TF’ 설치···“신을 되돌려 오자”

<div>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9167.jpg" /></figure>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39.jpg" /></figure>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이후 일찌감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제4기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보관 직을 내려놓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타진했다.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에서 퇴직 후 곧장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변호사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도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4.jpg" /></figure>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 인권위는 천만 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반인권적 결과인 내란 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미영(54세)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공적 책무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해 차라리 인권위 직책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체제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1.jpg" /></figure>이런 가운데, 국가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최근 윤 대통령 비호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국가인권위는 10일 이 안건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특히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가 헌법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2.jpg" /></figure>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극우 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인권 전담 기구는 권력자 개인을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립적이고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 “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국가·서울 인권위원 ‘尹 옹호’ 논란 [미드나잇 이슈]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행위의 무고한 희생자 수백만 명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 트럼프의 제재 행정명령에 반발… "세계에 '정의와 희망'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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