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186개에 관세부과… 트럼프 쌀·분유·감자로 압박할 수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농축산물 10개 품목 중 1개 품목 꼴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축산물에 남아 있는 관세가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잔존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591개 품목의 88.3%에 해당하는 1405개 품목이 0%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186개(11.7%)로 이 가운데 151개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2031년 이후에도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연유, 천연꿀, 감자, 오렌지, 대두 등 35개 품목이다. 2031년 이후에는 이들 품목을 제외한 미국에서 들여오는 농축산물 97.8%가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된다.

이 35개 품목은 한국 입장에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도 같다. 수입 관문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병해충, 식량 주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국가 별 맞춤형 상호관세로 책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민감품목의 관세까지도 일부 조정하거나 소고기 월령 제한조치 등 비관세 장벽까지 일부 문턱을 낮춰야 할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월령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엄격한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USTR은 블루베리·체리·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담았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역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블루베리다.

이밖에 미국이 협정을 통해 정해진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쌀은 수입이 가능한 전체 할당량인 40만 8700톤 가운데 미국에 13만 2304톤이 할당돼 있다. 한국은 미국 외에 중국·베트남·태국·호주까지 총 5개국에 40만 8700톤의 한도 내에서 국가별 물량을 할당하고,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물량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정해진 물량을 벗어난 수입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소고기 같은 일부 품목은 오히려 우리가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22억2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전체 국가 중 수입 1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18억 7000만 달러)이나 중국(15억 80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만큼 미국 축산업계를 통해 우회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