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NPD2T_1.jpg" /></figure>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의 딸이 지난 5년 간 세금으로만 2억 8000여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 측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이라고 설명했다.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의 딸은 지난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억 8274만 원을 납부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매해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서울경제신문에 “(조 후보의) 딸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데 2년 전 스톡옵션을 받고 ‘대박’이 난 뒤 다 팔았다”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이 상당했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손해배상금 지급 회피 의혹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조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이 -6억 9811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각각 -14억 4718만 원, 7억 4907만 원으로 등록했다. 직계존속(부모)의 재산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했다.조 후보는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소명서를 작성했다. 당시 손해배상금 12억여 원을 전교조 측에 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개인 채무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 후보는 직계비속(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고지 거부”라고 쓰고 이에 대한 별도 소명서 역시 적어내지 않았다.한편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31억 2570만 원을 신고했다.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재산이 21억 9839만 원,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신고할 재산이 없다며 ‘0원’이라고 밝혔다.</div>

<div>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가세연이 줘야 할 배상금은 1심 5000만원보다 조금 낮아진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2c8d17cd-9e5d-447d-a70b-713be8aad02c.jpg" /></figure>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김용호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 사망해 배상금은 소송수계인 최모·김모씨가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에 대한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다.가세연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2019년 9월을 전후로 조 대표 일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게시하며 “조씨의 빨간색 외제차”라고 하거나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 주장했다.또 조 대표에 대해선 “사모펀드를 운영해 중국 공산당 자금 6000억원이 들어왔다”, “특정 여배우가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밀어줬다”고 주장했다. 조원씨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재학 중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고등학교를 찾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는 주장을 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e7e2e239-97e4-4536-812a-4805444b59c1.jpg" /></figure>이에 조 대표 일가가 2020년 8월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됐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 대표 일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편 “조민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지난달 12일 가세연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 자체는 허위가 맞지만 조민씨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1·2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가세연이 줘야 할 배상금은 1심 5000만원보다 조금 낮아진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 가세연…法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내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76fb7c8c-c6ba-473b-96e3-b309e1a50e9a.jpg" /></figure>‘거짓말 모금’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씨(37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윤씨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면서 2019년 4월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았다.하지만 이후 윤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사적 목적을 위해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같은 해 6월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재판은 2020년 10월 이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3년여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윤씨는 2019년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div>

‘거짓말 모금’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씨(37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지오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냈지만…“증거 부족” 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a09a7996-9c65-408a-bd66-80b5f156e35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 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증인이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0일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등) 혐의 16차 공판에 배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배씨는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자 이날 법정에 나왔다.이날 증인 신문은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직접 했다. 초점은 핵심 혐의 내용인 2021년 8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데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맞춰졌다.“피고인에게 대통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누군가에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2021년 8월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배씨는 “그럼 안 된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장이 재차 “10년 넘게 피고인 가까이 있었던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건지”라고 묻자 “네”라고 크게 대답했다.재판부는 “5선 국회의원의 아내(당시 동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도 기부행위 위반인지 몰랐다는데, 왜 피고인은 안다는 것인가”라며 재차 확인했다. 배씨는 “제가 잘못 생각해서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며 “피고인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8604f58d-e11f-49f7-a390-cd8ab2ff5099.jpg" /></figure>배씨가 이 말을 할 때 피고인석에서 배씨를 주시하던 김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손끝으로 오른쪽, 왼쪽 눈물을 훔치고,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도 닦았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수차례 선거 경험을 통해 식사 제공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조심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전 국회의장 아내 2명, 현재 국회의장 아내 신모씨, 수행원 3명 등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씨는 이날 “피고인에게 음식을 배달하거나 제공했을 때 현금으로 보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엔 “봉투로 받았는데, 10만원일 때도 있고, 20만원일 때도 있었다”고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한 게 확인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도 백화점 카드 외엔 확인되지 않는데, 실제 현금 보전받은 것 맞느냐”며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배씨는 “(피고인이) 무슨 책임을 지든지 상관없고 제가 아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김씨 재판은 지난 8월 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배씨를 직접 신문하고, 관련자들의 금융·통신 기록을 추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다음달 14일로 정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 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증인이다.

'법카 유용' 김혜경 11월14일 선고…배모씨 "법 위반 알았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74959c08-6a33-4a1a-be23-402ebded216e.jpg" /></figure>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문 의원 부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div>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농지법 위반' 문진석 민주당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div>의원 배우자 증언, 금융기관 자료와 배치…법원, 진술 신빙성 판단할 듯일부 기관 답변 지연돼 변론종결 이달 24일로 재차 미뤄져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10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517939.jpg" /></figure>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517989.jpg" /></figure>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재판장은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며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당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배 씨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재판을 재개해 진행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518019.jpg" /></figure>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의원 배우자 증언, 금융기관 자료와 배치…법원, 진술 신빙성 판단할 듯. 일부 기관 답변 지연돼 변론종결 이달 24일로 재차 미뤄져.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은 현금결제"…금융거래내역엔 없어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0427_1728543956_m.jpg"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통한 MG손보 매각 방식은 사실상 메리츠화재에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신 의원은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게 뻔하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고용승계 의무 없이 건전한 자산만 인수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에 1조원이 넘는 기회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메리츠화재는 3차 유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줬다”면서 “서류 준비가 안 됐으면 탈락시키는 게 맞는데 왜 연장해주는가”라며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또 “수의계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금호생명을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KDB생명으로 정상 경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 신뢰를 흔드는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 법률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3차에 걸쳐 모두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인수 의사가 있는 곳에는 모두 매각을 타진했고, 그중 두 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였는데 기한 내에 접수한 곳이 없었다. 추석 명절 기간과 겹치면서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MG손보 매각을 대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예보는 지난 2일 MG손보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번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 국감]김병환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news-p.v1.20241010.1894b2bcaab74b65a523df26346a3484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재판부는 “식사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 측은 “당시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로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div>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구형 24일로 연기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의 딸이 지난 5년 간 세금으로만 2억 8000여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 측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빚만 있다'는 조전혁, 딸은 5년간 세금 2.8억…"스톡옵션 시세차익" 해명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