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AI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첨단 GPU 확보 등 AI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산업 분야에 AI전환(AX)을 적극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지원하고, 학습용데이터 확보·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정책과 관련,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과 확산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겠다”며 “양자, 바이오 등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 그는 “우수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우리나라 인재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4이동통신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배 후보자는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4이통을 등장시켜서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며, 시장환경과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도 선택과 집중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후보자는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글로벌 AI 경쟁과 국내 AI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만든 AI 모델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산업 특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사이버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에 대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 사전 질의에 대해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 대개편, 민간보안 투자 유인 및 지역·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법적 보호조치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기존 네트워크 장비 중심에서 데이터 관련 시설로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병역특례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3R과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는 모두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운영방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여야가 갈등해 오전 내내 파행됐다가 오후 속개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